최근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농특위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포럼’ 발족식을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에 대한 주제강연에서 여성 농어업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다.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 면에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업은 2019년 기준 농가인구 가운데 여성은 51.0%이며 여성 경영주는 18.7%를 차지하고 있다.
어업 분야에선 해수면어업에서 어가인구는 2019년 여성이 50.5%를, 여성 어업종사자 가구원은 47.0%, 여성 경영주는 22.5%를 차지하고 있다. 내수면어업은 여성이 46.5%, 여성 어업종사자 가구원은 33.7%, 여성 경영주는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에서 여성 임원 비중은 8.7%이고 여성 조합원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어업 분야에선 수산 관련 단체 및 수협 내에 여성 임원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조합의 경우 2017년 말 39명이었다. 의무선출 규정을 개정하면 71명까지 늘어난다. 여성 어촌계장은 49명으로 전체의 2.4%이다. 24%인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1.29%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여성보험 가입률(2018년)을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28.8%(남편 명의 22.1%)이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여성 농가가 27.5%, 농기계 종합보험 비가입률은 80%에 달했다. 어업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62.3%, 건강보험은 67.0%만 가입됐다.
직업적 지위의 인식 면에서 농림부의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전보다 높지만 아직 남성보다 낮다’라는 인식이 62.2%, ‘향후 남성과 같아야 한다’가 71.2%로 나타났다.
어업에서는 2019년 수협 수경원의 여성어업인 실태조사에서 여성 어업인은 ‘보조어업인 및 주부’라는 인식이 53.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포럼 위원 22명 가운데 수산 관련 위원을 살펴보니 3명뿐이었다. 포럼에서도 농어업의 사회적 지위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