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포스트(Post) 코로나 대응 상황과 재정집행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문 장관은 서울 이마트 본점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산대전’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우럭, 멍게 등을 직접 판매하고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세종시에서 개최된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에도 직접 나서 수산물 소비 부진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과 아픔을 나누기도 했다.
해양수산 정책 수장의 이 같은 현장 방문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담회, 정책보고회 등 정해진 틀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정책 수요자들에게 안도감을 높이고 정책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문 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연수원 등 기관 방문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해양수산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수산연구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기술 개발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식업계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시민들에게 수산물 소비를 직접 부탁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통·판매 시스템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며 생산과 수요 양측을 감안한 정책을 추진한다. 어획 및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수산업계를 위해 수산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어선원 보험 납부 유예,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그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도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단편적이며 일시적인 지원정책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대책을 3차례에 걸쳐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문 장관은 3차 지원 대책에서 수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소비와 유통 경향의 변화 흐름에 따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차 지원대책의 핵심인 어업인의 경영 안정, 수산물 소비 촉진,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가능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를 향한 열쇠를 찾고 있다. 하지만 생산의 혁신과 판매·소비의 패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드라이브 스루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지 상상이나 했겠나? 지난 4월 하순 세종시에서 개최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수산물 소비 행사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살아 있는 생물과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수산물 특성 때문에 온라인 등 비대면 판매는 극히 부진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고 수산물도 전화 한 통으로 주문하는 시대에 다가서게 됐다. 발품을 팔아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시대에서 비대면 유통이 일상화된 것이다.
수산 정책 역시 획기적인 체질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바다에 있는 어족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다 자원이 유지되고 육성돼야 한다. 남획이나 싹쓸이 조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자원 보호와 유지에 저해되는 업종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 어획 강도가 높지만 어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선어업은 감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직권 감척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더 과감한 제도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면 새롭게 규제도 신설해야 한다. 방치되거나 불법 임대돼 관리가 부실한 양식어장은 면허 재발급에서 과감하게 제외해야 한다.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 안보나 지역 발전, 어업인과 어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이나 생산방법이라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상속이 가능한 사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미래 전략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업 생산성 향상과 유통, 가공, 판매는 물론 소비자들도 함께하는 스마트화가 수산 미래 전략이라면 투자와 지원방법도 혁신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은 혁신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