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키울 수 있는 사업 발굴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도서지역 조건불리수협의 지속가능한 존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협의 고유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자료가 나왔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도서지역 조건불리수협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지원의 기본 방향에 대해 도서지역 소재 수협의 조건불리성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도서지역 소재 수협이나 어업인의 어업활동 관련 조건불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 확보를 바탕으로 정책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대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불금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어업인과 수협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 보고서는 도서지역 조건불리수협 및 지역 수산업, 어촌 발전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안)으로 법령 제정, 기존 제도나 규정의 완화 등 4건을 제시했다.
첫째 (가칭)조건불리 도서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둘째 외국인선원 국내 입국 후 사후관리의 일원화, 셋째 영업점 신규점포 설치 관련 규정의 완화 검토, 넷째 유류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수협중앙회)를 제안했다.
또 정부·지자체 및 수협 등 각 기관별 실무 차원의 역할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10건을 제시했다.
정부, 지자체의 지원 역할은 5건으로 △수산물 및 선수물자 운반선 건조 지원, 운반선의 수협 위탁운영 및 운영비의 일부 지원 등 지원책 마련 △도서지역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사업 보조율 확대로 현지 수협의 사업 참여율 제고 △도서지역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관내 특산 수산물 판로 다각화 및 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어업인과 수협의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도서지역 귀어인을 대상으로 귀어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도서지역 소재 일선 수협의 자구노력으로는 △산지위판장의 수수료 인하 및 유력 중도매인 유치 필요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 확대 및 활동 조합원 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제 어선원에 대한 인력 배정방식의 개선 △도서지역 조건불리수협 및 주력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지원 △도서지역 특산 수산물 수매 확대 및 판매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