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과반이 넘는 160석 이상을 차지했으며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180석 이상을 차지했다. 단독 패스트트랙도 가능해 예산은 물론 단독 법안 처리도 가능해졌다.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의 청신호로 보이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우려되기도 한다.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의 정책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킬 만큼 절대 신임을 받은 만큼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사상 유례없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처방안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재편이 촉진될 수 있으며, 경제 및 국민 생활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해양수산부 역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부의 긴급한 정책 수행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잡는 어업은 물론 양식, 가공, 수출 등에도 체질 개선과 대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수산 분야 최대 예산이 투입되는 수산혁신 2030과 어촌뉴딜 30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수협 혁신 지원방안 등 정부가 국회와 신속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현안 사항이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한 공익형 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농업과 축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와 달리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20대 국회 하반기에 겨우 논의가 시작됐지만 임기 종료로 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수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부터 준비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고령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어촌 사회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촌 사회의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촌 사회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과 함께 어촌 주민과 사회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업 유치와 추진에만 그친다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업 이후의 운용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수협법 개정도 시급하다. 자율적인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협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인사와 채용시스템,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통합, 수협중앙회장의 단임제 등 수협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수협법도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업인 경영 안정과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산 분야 정책금융 3조8000억 원 중 80%를 상반기 내 지원할 예정이지만 피해 규모를 신속히 산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자금이나 어업인 경영자금은 긴급재난자금으로 별도로 편성해 숨통을 튀어줘야 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수출은 더욱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 수출을 위한 일본의 쿼터 배정 회의는 5월 하순으로 미뤄졌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제한적이다. 예전보다 10∼20% 수준으로 감소한 타 산업 분야보다 수출 감소 영향이 덜한 상황이지만 수출 감소세는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직접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로 급격히 감소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홈쇼핑이나 소비촉진행사로는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속에서도 여당에 몰표를 가져다준 민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당이 행정과 사법은 물론 국회 권력까지 장악한 상황이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도 있다. 수산업계에서도 기댈 언덕이 좁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대만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싸움에 군소정당들이 존재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국회 입성도 실패했다.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출신은 3명 정도만 재입성에 성공했다. 농림수산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유정복 후보와 정유섭 후보, 부산에서 출마한 해양수산부 장·차관 출신인 김영춘· 강준석 후보가 낙선했다.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21대 국회 입성이 좌절됨으로써 수산업계의 설 자리도 더욱 좁아지게 된 것이다.
수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줄 전문가 부재는 자칫 관련 법 제·개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잡하면서도 지역과 업종 등에서 다양하게 얽혀 있는 수산업계 현안을 이해시키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물론 수산업계 등 해양수산 분야 행정 수요자들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정을 택했다. 여당의 국정 운영에 힘과 탄력을 얻게 됐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러한 기대감이 21대 국회를 통해 수산업계에도 실현될 수 있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