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정부·지자체 수산예산 규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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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정부·지자체 수산예산 규모·내용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4.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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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조4218억 원, 11개 도·광역시 1조3806억 원 편성


올해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1곳, 기초자치단체 62곳) 수산부문 예산이 지난해 4조2004억 원보다 8004억 원(19.1%) 늘어 5조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2020 한국의 수산예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전체 예산은 5조6029억 원 중 수산 예산은 2조42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예산대비 수산이 43.22%를 차지한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체 예산은 15조7743억 원이었으며 농업예산이 전체의 95.31%를 차지했다.

올해 수산예산 부문에서 해양수산부는 2조42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0억 원(7.9%), 11개 도·광역시는 1조3806억 원으로 3379억 원(32.4%), 62개 시·군·구에서는 1조1984억 원으로 2855억 원(31.3%)이 증가했다.

해양수산부의 주요 증액 예산을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이 전년 대비 2615억9800만 원 늘어난 4344억4800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 1001억5000만 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235억1100만 원, 양식어업 재해보험 518억6800만 원, 친환경 어구 보급 204억3500만 원, 수산금융자금 이차 보전 1086억51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138억5000만 원, 수산물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34억2000만 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310억3700만 원을 책정했다.

반면 올해 어업기반 정비,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유류피해지역 지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등은 예산이 없다.

도·광역시별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전체 26조7525억7400만 원의 예산 중 수산예산은 478억3700만 원, 인천시는 11조2616억7200만 원 중 438억700만 원, 강원도 5조8324억1000만 원 중 639억1100만 원, 충남 6조2760억 중 1246억7100만 원이었다. 전북도는 전체 6조8134억8500만 원 중 수산예산이 706억2800만 원, 전남은 8조1587억9500만 원 중 4344억9900만 원, 경북 9조6355억 원 중 1243억600만 원, 경남 9조4747억1800만 원 중 2515억9400만 원, 울산 3조8605억900만 원 중 110억9300만 원, 부산 12조5906억5800만 원 중 707억4600만 원, 제주 5조8228억6900만 원 중 1375억2800만 원이 책정됐다.

시·군·구 예산은 우선 경기 김포시는 전체 1조1221억7900만 원 중 수산예산은 10억6600만 원, 시흥시는 1조285억500만 원 중 27억4700만 원, 안산시는 1조5489억8100만 원 중 192억8600만 원, 평택시는 1조8329억400만 원 중 10억7700만 원, 화성시는 2조4582억8000만 원 중 158억9900만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동구가 2682억1100만 원의 예산 가운데 23억2100만 원, 중구 3991억4200만원 중 63억 원, 강화군 5591억2300만 원 중 118억1900만 원, 옹진군 3245억5400만 원 중 405억8100만 원을 수산예산으로 책정했다.

강원도는 강릉시가 1조467억4600만 원 중 127억2600만 원, 고성군 3542억2300만 원 중 195억8300만 원, 동해시 4113억1300만 원 중 117억4500만 원, 삼척시 5958억4100만 원 중 169억9200만 원, 속초시 4105억1200만 원 중 114억5200만 원, 양양군 3160억8600만 원 중 103억300만 원이 수산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당진시가 9560억8500만 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수산예산을 127억4900만 원 책정했고 보령시는 7140억8600만 원 중 197억4000만 원, 서산시 8260억 원 중 148억2100만 원, 서천군 4832억2200만 원 중 231억1300만 원, 태안군 5950억100만 원 중 535억5400만 원, 홍성군 6319억8000만 원 중 81억8100만 원을 수산 부문에 쓴다.

전북은 고창군이 6080억9600만 원 중 219억1500만 원, 군산시가 1조3072억1100만 원 중 369억200만 원, 김제시 8321억9500만 원 중 8억4700만 원, 부안군 6096억9800만 원 중 225억5900만 원을 수산예산으로 책정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이 3751억9400만 원의 전체 예산 중 53억8200만 원, 고흥군은 6546억4100만 원 중 298억5800만 원, 목포시는 8220억9900만 원 중 157억5900만 원, 무안군은 5190억2100만 원 중 131억8800만 원, 보성군은 4933억1200만 원 중 109억9600만 원, 신안군은 5679억3700만 원 중 496억8900만 원, 여수시 1조3594억1200만 원 중 500억9000만 원, 영광군 5139억2600만 원 중 278억200만 원, 완도군 5185억7800만 원 중 844억6300만 원, 장흥군 4095억3100만 원 중 175억3400만 원, 진도군 3325억2400만 원 중 121억6500만 원, 함평군 3868억8400만 원 중 48억9300만 원, 해남군은 7395억2400만 원 중 406억9500만 원이 수산예산이었다.

경북도에서는 경주시가 전체 예산 1조4150억 원 가운데 271억3200만 원, 영덕군이 4844억1000만 원 중 240억8700만 원, 울릉군이 2050억 중 294억2800만 원, 울진군 5960억5000만 원 중 296억3900만 원, 포항시 1조8301억 원 가운데 449억1800만 원을 수산예산으로 편성했다.

경남의 경우 거제시가 9954억5700만 원 중 382억2700만 원, 고성군 5745억5800만 원 중 427억7100만 원, 남해군 5466억8600만 원 중 259억3400만 원, 사천시 7004억2100만 원 중 172억1600만 원, 창원시 3조2090억6600만 원 중 571억6100만 원, 통영시 6487억7200만 원 중 418억400만 원, 하동군은 6011억5500만 원 중 211억2000만 원이 수산예산이었다.

울산시는 남구가 5194억9900만 원의 전체 예산 중 수산은 7900만 원, 동구 2909억300만 원 중 86억2400만 원, 북구 3734억3500만 원 중 17억9500만 원, 울주군 9045억5400만 원 중 43억9300만 원이었다.

부산시는 강서구 전체 예산 3634억6600만 원 중 33억4800만 원, 기장군 5759억1400만 원 중 119억9100만 원, 남구 4182억7000만 원 중 2100만 원, 사하구 4840억3800만 원 중 23억5000만 원, 서구 2902억4200만 원 중 6억6100만 원, 영도구 3303억4500만 원 중 2억2500만 원, 해운대구 5905억6700만 원 중 47억3500만 원이 수산 예산으로 쓰인다.

수경원은 “이번 책자를 통해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수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수립자들이 실질적인 수산인 지원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책자를 일선 조합과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수산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s://fei.suhyup.c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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