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사태에 맞는 긴급 대응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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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사태에 맞는 긴급 대응책 필요하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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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 부양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 장세로 돌아서 10년 전 상황으로 퇴보했다. 

주식시장 상황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인 문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보다 먹고사는 것이 급하다는 자포자기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국민들에게 1인당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국내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도 시행된다. 아울러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총 3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했던 12억4000만 원에 이어 추가로 187억6000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국한된 제한적인 지원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필요하다면 융자나 이자 감면이 아닌 직접 지원하는 방안까지 내놔야 한다.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긴급재난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어업인이나 어촌에 직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경제회의까지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등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국가들도 최악의 경제 상황임을 인식하며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비상 사태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28명의 확진자와 장관이 자가 격리됐으며 290명이 넘는 직원도 격리된 상태다.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하지만 수산업과 어촌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수산물 소비도 격감해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총선 공약에 7개 항목의 추가 공약을 제의하기도 했다. 16개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한국수산업생산자단체도 최근 수산물 소비 격감과 출하 감소,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생산어가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특단의 장·단기 대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영어자금 지원과 농신보 특례 보증 확대는 물론 존속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업 생산기반이 붕괴 직전에 직면하고 종사자들조차 생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단 행사 취소, 학교급식 중단, 다중이용시설 기피, 어촌 관광 및 각종 축제 취소로 수산물 생산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고통과 위기감은 배가되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 추진 행태에서 완전 탈피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 맞는 긴급하면서도 실효적인 대책과 실행이 중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과감한 정책 집행을 예고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도 그동안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는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법과 규정 내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복잡다양한 수산업과 어촌의 특성을 감안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대책이어야 한다. 담보 여력이 없는 어가에 담보를 요구한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외국인 선원 입국이 어려워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들에정부가 선원 인건비 절반을 보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 비축이나 군납사업도 대폭 확대를 검토해봐야 한다.

현재는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긴급재난소득 도입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다. 효과성이나 재원 마련, 국민적 공감대,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비상 국면을 돌파할 필살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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