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양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 오염 현황은 국제사회와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폐기물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된 미국, 유럽이나 어업 등으로 해양공간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일본 등 국가 간 비교는 통일된 방법으로 구축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양 플라스틱 관리정책과 산업계의 대응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해양 플라스틱 대응 방향은 국제사회는 ‘순환경제’를 도입했으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 쓰레기 관리가 분리되면서 해양 플라스틱 관리정책에는 순환적 접근을 하지 못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산업단체와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만들고, 산업계에 행동 변화의 방향과 정도에 대한 기준이 되는 목표와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산업계의 대응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가이드,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고, 플라스틱 산업의 혁신이나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기금을 마련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복잡성과 난해성으로 말미암아 산업계를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해양 플라스틱 관리정책을 현재의 정부 주도에서 산업계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전략으로는 첫째, 순환경제적 관점에 따라서 해양 플라스틱 전·후방 가치사슬에 기반해 관련 산업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 플라스틱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제조·가공·유통 산업이 해양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 플라스틱 후방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가치사슬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전략은 해양 중심으로 산업계와 협력하기 위해 우선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하는 핵심 산업·기업·브랜드에 집중하고,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주요 해양 플라스틱 품목의 해양 유입 지점을 확인 및 집중 관리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는 해양 플라스틱의 양이 아니라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 해양 산업, 연안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시장 지향적 접근을 위해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해양 플라스틱의 가치 제고를 위해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등급제 등을 마련해 공급자에게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수요자에게는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양 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작된 재활용 제품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재활용된 제품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 부족은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처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연안지역의 수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수요 창출은 매우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다변화하고, ‘그린 조달’을 적극 활용해 우선 공공기관이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홍보 및 전시회 등을 통해 대중 수요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대응 활동을 펼치거나 협력정책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 등 모범 산업 및 기업들을 차별화하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산업 혹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뿐더러 대중들이 좀 더 쉽게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