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과 해양수산부 업무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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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과 해양수산부 업무 공백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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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17명이나 발생했다. 직접적인 피해 부서인 수산정책실은 전 직원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 정부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업무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감염 확진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수산 분야 종합지원대책 간담회 바로 다음 날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수출과 소비, 생산 등 수산업 각 분야의 경제 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추진한다는 간담회였으나 정작 정책부서와 담당자들이 감염 대열에 합류하게 돼 유구무언인 지경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관을 비롯한 수산정책실장과 국·과장 8명, 수산 관련 단체장 12명 등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정부세종청사는 1만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각 동(棟)이 모두 연결돼 있는 개방형 구조다. 부처 간 이동이 자유롭고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이 집중되기도 한다.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취약한 구조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세종1청사 10동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확진됐을 때만 하더라도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질병관리 주무부서 직원인 것에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해양수산부에서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고 이어 11일에 해양수산부에서 부부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교육부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의 경우 바로 전날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집안 단속도 못 하는 주제에 누굴,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냐는 것이다. 누굴 도와줄지를 준비하는 중인데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 도움을 받아야 할 황당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난관을 타개할 대안을 찾는 와중에 내부에서 뇌관이 폭발한 꼴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1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산업계는 소비 감소와 출하 중단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최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도 긴급한 지원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2020년 봄이 왔지만 수산업계에는 아직도 찬 바람이 그칠 줄 모른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 역시 같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선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지역에선 계절인력도 막혔다. 외국인 선원 입국 지원과 이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다. 외국인 선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어선 어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도 크게 감소했다. 그 바람에 재고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은 오히려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광어와 전복, 김, 송어 등 대표적인 양식품종에 대해 긴급 정부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잠정 중단 상태다.

광어양식업계는 지난해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입산 연어와 방어 등으로 소비가 막혔다. 가격도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전복 역시 소비 둔화와 폐사 등으로 성장이 멈췄다. 국내 최대 효자 수산물인 김 역시 이상 고온으로 생산이 줄어 수출 확대가 만만찮은 실정이다. 내수면양식 품종인 송어는 겨울 축제 취소와 코로나19로 출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흉어를 겪은 동해안 어업인,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로 조업 어장을 잃은 제주도 연승업계는 물론 대부분의 어선어업도 부도 위기설이 나돌 정도다.

울고 싶은 상황에 코로나19가 뺨을 때린 꼴이다. 여기에 정책 담당 부서의 업무 마비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고 있다.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제외한 직원들이 업무 현장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또한 재택 근무자들도 정부 원격근무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시 수준의 비상 플랜과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 집행률을 신속하게 높이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팬데믹이 선포됐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자칫 해양수산부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경우 수산업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지 모른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업무 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 

‘누구를 탓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문 장관의 메시지가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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