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정체성 담긴 정책 추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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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정체성 담긴 정책 추진 필요하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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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수산정책이나 어촌체험마을과 어촌 관광으로 어촌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은 방향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돼 있다. 수산정책과 어촌정책은 정책의 방향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산정책이 어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계를 인식하고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어촌(수산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어촌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됐다는 점이 가장 높지만 그마저도 7점 만점에 4.38점에 불과했다. 다행이라면 어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에 도움이 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어촌관광, 귀어·귀촌정책 등은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민들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행해야 할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등 환경문제 개선, 불법어구 사용 금지, 수산자원 조성 등을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촌체험이나 관광 활성화 그리고 귀어·귀촌 지원은 관심이 적었다. 어촌의 사회정책 분야 만족도를 보면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여가, 사회복지, 정보통신, 금융행정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어촌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해양오염 방지는 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수산정책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산업의 문제와 분리해서 어촌을 정주공간으로서 공간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를 위해 마을어업의 공간은 전향적으로 공공재 혹은 공동자원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어촌 주민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어업을 이을 후계자가 없다고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귀어·귀촌을 한다고 할 때 환영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낮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귀어·귀촌 정책도 일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의 주민들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은 출향 인사나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지역 출신 청년이나 자식들이 귀촌을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일반 귀어·귀촌자에 비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귀어·귀촌인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자금과 양식기술 못잖게 어촌 주민과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진입장벽으로 인식하는 거주기간이 오히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기간으로 전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우리 어촌문화 혹은 관행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어촌정책이 수산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커뮤니티 중심의 어촌 정체성을 검토할 수 있다. 농업과 농촌이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듯이 어업과 어촌 특히 수산업과 어촌은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상생정책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는 업무의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 어촌관광과 해양관광은 다르다. 마찬가지로 어촌정책과 해양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공통분모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섞어서 어촌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둘째로 어촌 정체성을 지속하기 위한 어업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을어업은 수산업과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마을어업은 어촌의 정체성을 가장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마을어업의 지속과 어촌공동체의 역할이 존재할 때 비로소 어촌다움은 발현된다. 이를 위해서 마을어업의 지속을 위한 정책은 수산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어촌 커뮤니티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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