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수산분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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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수산분야 중심으로)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3.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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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집중 감척, 자원관리 중심 어업체계로 전환

수산자원조사선 6월 취항, 자원평가 대상어종 60종으로 확대
수산정책자금 지원 규모 늘리고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해양수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 원 달성 등 한진해운 사태 이전의 우리나라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산·어촌 분야는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333억 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363척, 근해어선 12척을 감척했으며 올해는 1002억 원을 들여 연안어선 51척, 근해어선 75척을 줄인다.
1500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을 오는 6월 취항시키고 자원평가 대상어종을 45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 조사도 강화한다.
오는 8월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외부 자금은 대규모 기반 투자와 기술 축적이 요구되는 연어, 참다랑어 등의 품목에 한해 투자를 허용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외해 플랜트형 양식 타당성 조사 연구를 3월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외해양식 모델 검토와 개발을 추진한다.
전남 목포의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를 설계하고 12월 수산식품 육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러한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해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삶의 질 향상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강원도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지난해 3조2600억 원에서 올해 3조48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어촌·어항·연안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소외돼온 내륙 어촌의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지난해 70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는 120개소를 대상으로 43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양환경 조성
폐어구 집하장을 올해 40개소로 확대하고 바다환경 지킴이를 1000명으로 확대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 등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해 항만 미세먼지를 감축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현행 32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한다.
 

소비자 중심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00개 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장 정화와 품목별 적정 시설량 등을 고려한 어장 재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 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을 마련해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 운영(수품원)으로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
세계수산대학 설립 승인 추진 등 국제사회 협력 아젠다를 선도한다. 우선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202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을 추진한다.
또 신(新)남·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아세안 주요 협력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 관련 국가 초청 연수업무 개선,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해외항만 진출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외항만 수주 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해상도가 4배 향상된 해양관측위성 발사, 국가해양관측망 확충,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대양·심해저 탐사를 확대 등을 통해 해양영토 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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