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능검사 통관도 질병·기생충 검사로 강화돼야
국내 바다(해상가두리)양식 주력 생산품목이 낚시용으로 수입·이식돼 양식어류 소비 부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식업계는 이식 승인 후 낚시터로 유입되고 있는 수입 활어 사용에 대해 재심의 후 승인을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이식 승인용 활어품목 및 수량은 참돔, 감성돔 등 8개 품목, 284톤에 이르고 있다.
이식 건수는 국내 해상가두리양식의 대표 품종인 활참돔이 25건 71톤으로 가장 많고 활큰민어(11건), 활동갈돗돔(18건)도 포함돼 있다.
이들 이식 승인 활어는 대부분 낚시터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산 활어를 이식용(낚시터)으로 수입하는 것이 승인됨에 따라 국내산 활어를 공급하던 국내 낚시터의 활어 소비 수요가 수입산 활어로 교체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참돔, 점성어, 홍민어, 활대게 등 11개 품목의 활수산물 수입량이 6357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양식어류 생산량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일본산 참돔과 방어는 수입 당일 관능검사 통관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수입이 급증했다. 참돔은 2017년 수입량이 2962톤이었으나 2019년에는 3613톤으로 늘어났으며 방어(잿방어 포함)는 2017년 749톤에서 지난해 3배 가까이 늘어난 2261톤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활수산물의 수입 증가는 국내산 양식활어의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양식업계의 경영난은 물론 국제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등은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오히려 문호를 개방해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남지역 해상가두리양식업계는 수입산 활어의 증가는 허술한 국내 제도 탓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주요 양식품목에 대해서는 이식 승인을 불허하고 수입 활어에 대한 검사와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실시 중인 수입 활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일반관능검사에서 질병 및 기생충 검사도 추가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 활어선박의 해수 무단방류 및 검역장 수조 검역 전 사육해수 방류 단속도 주장하고 있다.
거제양식협회 관계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 활수산물의 대량증가로 국내산 양식 활어 소비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입 활어 통관 이전 및 이후 수입 활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방안을 제의했다.
특히 중국산 활어 이식 승인에 대해서는 2020년 이식승인 협의회에서 국내 양식 주력 생산품목은 낚시용 이식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