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 효과 높이고 투명성 확보키로
일본 수산청이 총허용어획량(TAC) 비대상 어종의 자원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자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주요 어종의 일부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TAC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TAC에서 관리하지 않는 어종도 일본 어업 생산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2017년 연안어업의 생산량 중 TAC 비대상 어종의 생산량은 전체의 약 60%, 어업 생산금액 기준으로는 약 80%를 기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어업인의 자율관리 및 활동을 지자체가 인증하는 ‘자원관리 계획’에 의해 일본 어업 생산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어종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원평가에 의한 자원량이 아닌 어업 생산량의 추세에 의한 것으로 어업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자원량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조업 횟수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일본 수산청은 어업인으로부터 수집한 어업 관련 데이터와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AC 비대상 어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원평가를 실시해 자원 회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어업인이 설정한 자원관리 목표와 활동에 대한 효과 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TAC 비대상 어종의 자원평가와 함께 기존 어업인의 자율관리에 의한 자원관리 계획은 자원관리 협정으로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어업인은 자원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자율관리의 목표와 관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와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어업인과 맺은 협정의 효과는 연구자, 어업인, 정부를 포함한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검증해 자원 관리 및 효과적인 활동으로의 개선을 도모하고 검증 과정은 공개해 협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TAC 비대상 어종의 자원평가 확대에 대해 일본 수산청 장관은 “연안어업은 수산물을 잡는 어법도 어종도 다양해 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본형 자원관리 확립’을 위해 도전해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어업인의 어획 데이터 등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자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