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IUU 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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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IUU 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해제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1.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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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됐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21일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했다.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 만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에 나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이 사유였다.


특히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 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난 7월 법안 상정 후 4개월 만인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가결돼 11월 26일 공포됐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한 한미수산협력협의회 구성을 미국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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