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근해 수산물 생산 100만 톤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별 자원 변동이 심해 어느 정도의 등락이 있을 것으로는 예측됐지만 자원관리 강화와 총허용어획량(TAC)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정책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어업인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올해 수산분야 전망에서 100만 톤 이하를 제시함으로써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됐다.
국제 유가 하락, 지속적인 자원관리, 스마트양식, 어선안전협정, 공익형 직불제 도입 논의 본격화 등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 수산물 수급 불균형, 기후변화에 따른 어류 서식지 파괴와 생산성 변화, 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국제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 본격화 등 부정적인 면이 더 큰 게 현실이다.
KMI는 2020년 해양수산 전망 보고서에서 수산물 총생산량은 약 386만 톤을 기록할 것이며 이 중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은 TAC 대상어종의 어기 중 TAC 물량 확대와 자원관리 강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 늘어난 95만 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양어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양식어업 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고 부가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거리일 정도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수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산업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연근해어업관리체제를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근해어업은 업종별로 경영 합리화를 바탕으로 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책임양식 2030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수입 증가에 따른 검역·방역 업무 일원화를 위해 수산과학원과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조직을 개편하고 검역본부 신설도 추진한다. 불법조업 지도와 단속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을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고 동해와 서해에 사무소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업 사상 최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촌뉴딜 300사업 업무도 수산정책실로 이관하고 이를 담당할 과(科)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청정어장 200사업과 위판장 클린 스타트 60, 강마을 재생 마스터플랜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 연작으로 떨어진 어장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 가두리양식장을 비롯한 김, 전복 등의 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위판장 60개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어업인 소득세를 최대 8000만 원까지 감면토록 범위를 확대해 농업소득과의 격차를 줄이고 수산직불금도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업 현장의 분위기는 갈수록 침체되는 분위기다.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소득 어종인 대게와 문어 등은 가격이 폭등했다. 제주도의 광어 양식장들은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참돔·방어 등과의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년보다 높은 수온 탓에 최고 효자 상품인 김은 흉작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3년 연속 5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김 수출도 호락호락할 상황이 아니다.
양식어업은 생산 비중이 큰 김, 미역 등 해조류의 시설량 감소, 어기 초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동중국해까지 진출해 조업에 나서는 근해 어선들의 경영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별 단속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이 연이어 나포됐다. 원양어업 생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연안국뿐만 아니라 수산 관련 국제기구의 감시 활동도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어 어업 현장에서는 탄식과 불만이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올해 수산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와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현장과 정책 당국 간의 소통 부재라는 지적이다. 정책 수요자들의 주장은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강해진다는 주장들이다.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외면받기 마련이다. 어업인들과 어촌, 수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수산정책, 재정, 제도와 관련한 올해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에 현장의 반응은 조용하기만 하다.
수출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한다. KMI는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 주변국의 어기 초반 작황 부진에 따른 한국산 김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물김 생산 현장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이라며 수출도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이다. 현장과 정책,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3년 연속 무너졌다. TAC를 기반으로 어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도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