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2억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방침에
어업인들 여신심사, 대출 상환 기간 불만 제기
“진짜 경영 어려운 어업인 혜택 못 본다” 주장
해양수산부가 최근 중국 어선의 오징어 남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1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업인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해수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어선 1척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31%) 중 선택해 수협은행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하되 대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대출 과정에서 은행 여신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짜 생계가 막막한 어업인들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 울릉도에서 오징어채낚기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환 씨(전 울릉어업인총연합회장)는 “오징어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들다 보니 대다수 어업인들이 누적된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개중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도 상당수”라며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어업경영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빚이 많은 이들에게 은행권 여신심사를 적용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돈 있는 어업인들만 경영안정자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긴데, 이것이야말로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이고, 보여주기에 그치는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어업인들은 1년으로 묶인 대출금 상환기간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윤국진 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장은 “강원지역 오징어채낚기 어업인 대부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신심사는 물론이거니와 대출금 상환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어업인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어업인들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