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 2020년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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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 2020년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조성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2.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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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기반으로 한 확고한 자원관리체제 구축해야

연근해 주요 어종 모두 TAC 관리하는 것 목표로
구체적 실천계획 마련… 정부·지자체가 주체 돼야
수산물 공급 위한 양식산업 발전정책 마련도 시급
연근해어업 분쟁 없애려면 조업구역 분리 나서야
M&A 등 규모화 통해 근해·원양어업 경쟁력 확보
수산물 안전성 확보는 소비자 권익 보장하는 기초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수산업·어촌 처한 현실 녹록지 않아
올해는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21세기를 맞이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20여 년 전에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해양생물 보호, 수산자원관리, 어선원 안전·복지 등 글로벌 환경 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생산력과 어업경쟁력 저하, 어촌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 어업인력 감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 등과 같은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수산업과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어촌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 산업 및 사회적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수산업의 가장 기본인 수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작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수산혁신 2030계획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수산자원관리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에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체제를 확고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 주요 어종을 모두 TAC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자원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력 확보를 위해 양식산업 발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법 제정이 시도된 지 만 7년 만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 올 8월에 시행된다. 양식을 통한 수산물 공급 증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다. 현행 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스마트양식의 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담긴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 R&D 예비타당성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양식발전의 길을 여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요건으로는 산업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근해어업은 TAC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한다.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M&A 등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기업적 어업 회생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식업의 경우도 연안 해역별 환경수용력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양식장 재편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품종별 수급계획을 수립해 적정 규모화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수산기자재의 첨단화 매우 중요
산업의 구조 개선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기자재의 첨단화 또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수산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는 수산기자재의 첨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발의한 수산기자재육성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올해 새로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요건은 사회적 관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족생계형 어업인 연안어업과 기업적 어업인 근해어업이 공존하고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안과 근해의 조업구역부터 분리돼야 한다. 이미 작년부터 정부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올해에는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선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어선의 현대화와 어업작업 안전재해 방지대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돼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초이다. 수산물 생산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수산물의 생산과 양육단계에서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이력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미 식품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제품 관리가 일반화돼가는 추세라고 한다.
나아가 어촌사회의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산업·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 결과(2018)에 의하면 수산 분야 사회적 기업은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의 어촌계 및 수협의 사회적 경제조직화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에 다양한 분야의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진흥하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산업과 어촌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명시하고, 그 가치를 평가함과 아울러 이를 보존하고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정책들이 있다. 지금까지 소홀히 다뤘거나 추진력이 떨어져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보았다.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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