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한국수산경제신문은 올해도 어촌, 양식장 등 어업 현장을 누비며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노력을 쏟아왔다. 내년에도 정론, 직필을 추구하며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의 주요 수산 뉴스를 정리했다.
“해상풍력발전 건설 절대 안 돼”
동·서·남해안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일선 수협 조합장이 주축이 된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총괄대책위원장은 서재창 영광군수협 조합장이 맡았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건설이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데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 조사나 어업인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하라”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어업인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 어선 대책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는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 어업협상 조속 타결 △행정처분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 당면한 수산 현안을 해결하고 어업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중국 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어업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은 68만 톤이나 감소했고 연간 평균 피해액도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어업권을 매수한 중국 어선들이 동해 해역 어족자원을 고갈시킴에 따라 동해안은 거의 재앙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가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대체어장 개발, 어업인 손실 보상 등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양식광어 생산자 경영 악화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제주산 양식광어 수출물량 감소와 내수 소비 둔화로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산 양식광어 가격이 폭락하면서 제주도는 수급 조절을 위해 14억 원을 투입해 도내 359개 광어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광어 400∼600g급 중간 크기 200톤을 수매 후 폐기처분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세계 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제주광어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보급에 향후 5년 동안 2098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제주광어 양식산업 5개년 계획은 친환경, 식품안전, 고품질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 광어 양식산업이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 반복되는 수급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양식사업 1428억 원 △식품안전 양식사업 591억 원 △가공·유통 강화 79억 원 등 3대 추진 분야 54개 사업에 2098억 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오는 2024년 제주광어 양식 조수입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타당’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4월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우리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이로써 강진으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원전 일원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수산업의 미래 비전 창출과 함께 수산업경영인의 저력을 표출하고 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강원도 강릉에서 지난 5월 14~16일 개최됐다. 12회째인 올해 전국대회에선 기념식과 학술대회, 종묘 방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강릉시 아레나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전국에서 이곳을 찾은 수산업경영인과 가족들을 위한 수산인 한마당잔치가 펼쳐졌다.
농업과 차별된 세제 개선하라
농업과 다른 수산세제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어업인들의 불평이 제기됐다.
농업인 소득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기타작물재배업은 수입 10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어업인의 경우 어업소득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 같은 식량 산업임에도 그 혜택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농어업법인 간의 세제 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어업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현행 소득 3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조합장 선거 실시… 한수연 출신 35명 배출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직 47명, 신임조합장 44명이 당선됐다. 이 가운데수산업경영인 출신 조합장은 35명이었다. 어촌 현장의 수산업 리더인 수산업경영인들의 역량이 돋보였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산 유통혁신 이루겠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3월 26일 취임하면서 “경제사업 혁신, 공적자금 조기 상환, 어촌 재건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임 회장은 특히 “어업인이 생산만 하면 나머지는 수협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경제사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히며 “어업인은 돈을 더 벌고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산업단체연합회 창립
한국수산업단체연합회가 지난 11월 29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권익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윤수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장을 한국수산업단체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수단은 앞으로 수산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의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 활성화 조직 구성 및 효율적 제도 변화·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수산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전문성 향상과 현안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끝나 개발 본격화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명도집행이 지난 8월에 완료됐다. 이와 함께 동작구청은 수협중앙회의 노량진수산시장 철거 요청을 승인했다.
곧 구 노량진수산시장 철거작업과 함께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