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오징어 씨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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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오징어 씨 말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19.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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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 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열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 어업협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하고 한일 어업협상을 조속 타결하라”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 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강석호·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 어선 대책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한일 어업협상 장기 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날 500여 명의 어업인들과 유기준·박명재·김석기·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수협 중앙회장, 일선 조합장, 동해바다발전정책포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산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관학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위반 등을 들며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내 무허가 불법조업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민간은 대체 오징어 어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계는 해양법상 법리를 검토하고 피해액의 계산 및 보상 가능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박사는 중국 어선은 2004년부터 북·중 공동어로협약 체결로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쌍타망조업으로 싹쓸이하고 있으며 2018년엔 2161척이 조업했고 중국 어선의 어획량은 한국 전체 오징어 어획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어선들은 기상 악화 시 울릉도 연안으로 피항해 폐기름 유출, 해저시설물 훼손, 해양쓰레기 투하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울릉지역 피해 현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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