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21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토론회
지속가능한 국가 먹거리 선순환체계 수립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먹거리 정책을 담당할 무임소 국무위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농업과학원 최정숙 농업연구관은 프랑스의 국가식품프로그램(The National Program for Food)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연한 정부조직과 지속적인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재 식품유통연구센터장은 “먹거리 관련 이슈들은 범부처적으로 접근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합적인 접근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실효성이 높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먹거리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통합조정이 중요하다”며 “먹거리 정책을 담당하는 ‘무임소 국무위원’(소위 먹거리정책 국무위원)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금순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수산식품분과는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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