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0사업, 성과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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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 300사업, 성과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1.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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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연안 시·군은 물론 어촌 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개소당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정부 재정으로 투입돼 낙후된 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 유치에 매달리 수밖에 없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 정부 역시 어촌 정비 사업 등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전남 해남 양식현장을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어촌뉴딜 300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산업의 중심지로 가장 많은 섬과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풍부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오지에 위치해 개발 여력이 부족한 어촌지역의 현대화를 위해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촌뉴딜 1차(2019~2021년) 사업 공모를 실시해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총 143건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상위 70개소를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지역을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는 개소당 평균 15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 착수 및 기공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21일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어촌·어항 조성에 들어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소규모 항·포구 등 어촌지역의 300개소를 현대화해 어촌을 활력 있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핵심사업이다.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을 통해 생활 SOC 등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어촌사회를 혁신하는 것으로 어촌 주민과 지자체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효과와 달리 사업 초기부터 우려와 사업 성공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주체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민 주도의 현안 발굴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시작점이며, 동시에 사업 추진의 배경과 동력이 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 기존 활동조직과 이해관계자 등 지역협의체의 역할, 행정 지원 및 협의체계 마련, 여건에 맞는 지역 현안 발굴 등이 조화롭게 진행돼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 또는 설계가 현장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되고 변경될 수 있어야 하지만 시작 단계인 올해의 경우 천편일률적인 사업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인 지역협의체의 의견 반영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업인 단체나 어촌계 등 어촌 현장의 어업인들도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진행된다는 결과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차단되거나 극히 일부 당사자만 인지하는 수준이거나 사업 참여자들만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 전체를 통괄·운영하는 책임기관이 없는 것도 사업 추진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 교환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지자체를 통해 사업 실행기관이 선정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사업을 대행한다.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어촌지역 300개소를 현대화해 어촌을 활력 있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려면 기존 사업 방식과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정해진 틀 내에서 어항 건설이나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면 다양성을 잃고 어촌의 경쟁력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 기반시설 확충이나 생할 SOC 사업과는 차별화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성이 반영돼야 한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 평가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안 진단과 사업 발굴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지역협의체는 절차상의 요식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대한 방향 제시다.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과정과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뉴딜 성과 평가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이 기존 어항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러한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2년이 되면 제2기 사업 공모,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성과 평가 등이 전국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비한 사업 성공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상 최고의 수산 분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실행 내용은 기존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1기 사업의 첫해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된 것이 다행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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