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체는 절차상 요식 행위로 인식
사업 내실화 위한 평가체계 마련 필요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 평가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촌뉴딜 정책이 기존 어항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상우 어촌·어항연구실장은 최근 발간된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이라는 현안 연구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현안 진단과 사업 발굴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지역협의체는 절차상의 요식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화를 위한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실장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 평가체계를 사전 준비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사업 시행 단계, 사업 이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기진단평가와 모니터링 점검·평가, 성과지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 평가와 어촌뉴딜 내실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 평가는 3단계의 관문심사(1차 지역협의체,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 선정, 3차 기본계획 확정)를 제안하고, 사전 준비단계로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 1차 관문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 주도와 지역 혁신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 8 개정을 통해 성과 평가의 근거규정 마련과 국책연구기관, 협력기관 등의 거버넌스 등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 행정, 해양수산부, 전문가 등 수요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과정과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뉴딜 성과 평가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금까지 낙후되고 소외됐던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을 통해 생활 SOC 등을 현대화하고 어촌 사회를 혁신하는 것으로 어촌주민과 지자체의 기대가 높다”면서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선 성과 평가체계 마련을 통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수요자 니즈 분석, 성과 평가,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