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수산도매시장에 도입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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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수산도매시장에 도입되려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11.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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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부경대 거래제도 효율화 방안 공동 연구
강종호 경상대 교수 총괄… 내년 7월 결과 나와
시장도매인제도 장단점 분석해 도입 여부 판단

수산물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전면 도입 혹은 부분적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경상대학교(총괄), 부경대학교(공동수행)와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10월 25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계약금액은 8000만 원으로, 이 연구는 내년 7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구팀을 이끌게 된 강종호 경상대학교 교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재직하며 수산물 도매시장과 산지위판장, 수산물 유통 개선 등을 연구한 전문가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제를 비교·분석하고, 도매시장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효율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장도매인 도입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수산물 도매시장에 도입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연구진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제 비교·분석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의 도매시장법인 등 운영·거래실태 분석 △농산물 및 해외 도매시장 운영·거래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방안 제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주재출하주, 산지유통인 등 유통종사자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산물 도매시장 전문가와 유통 현장의 오피니언 리더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회의도 구성한다. 자문단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노량진수산시장, 수협중앙회,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자문단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소비지 도매시장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유통 주체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면서 “다만 이 연구가 유통인들의 신뢰를 받고 정부 정책까지 연결되기 위해선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실제 도매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분야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그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과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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