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혁신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 개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는 지난달 28~29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일선 수협 조합장, 중앙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수산혁신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개최하고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와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우리 수산업은 대대적인 혁신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이를 위해 수출, 가공 및 직거래 장터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다각화하고 식재료 가공산업과 다양한 가정간편식 개발 등으로 수산물 수요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조합장들과의 수산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와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수산업과 수협 발전을 강조했다.
엄 실장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농업과 세제 불균형 등 문제에 공감하며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의 공정성과 경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지도경제사업 역할을 제고해야 수협은행은 어업인만을 위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협은행은 어업인을 위한 특수은행인 만큼 어업인, 일선 조합 등의 자금지원을 통해 소득 증대와 경영 개선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와 같은 역할을 못할 바엔 은행을 없애버리는 게 낫다”며 어업 경영에 있어 수협은행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조합장들은 “예금자보호기금 납입 부담이 너무 크다. 또 농업의 경우 수입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다. 하지만 어업소득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은 모두 전액 과세되고 있다”며 농업과 불균형한 세제 형평성 해소를 건의하기도 했다. 전력 사용도 사회간접자본(SOC) 차원에서 농업과 같은 혜택을 주거나 수산용 항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협은 공적자금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어업인과 수산산업에 지원이 미흡하다”며 “여타의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과 다른 현금 상환방식이 적용돼 법인세 부담이 전가되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이 때문에 어업인 지원 기능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다면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단축시킬 수 있어 어업인 지원을 조기 확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협사료가 다른 일판 사료보다 품질이 낮다”며 정부 지원으로 수협사료 품질을 향상할 것과 각 조합마다 해결 못 하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 수산물의 학교급식 확대 공급 문제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