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예산 1억 중 800만 원만 지원해
박완주 의원 “사업 홍보·전달체계 강화해야”
수협의 어촌·어업인 지원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촌·어업인 지원사업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어촌어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 총 48건 중 23건은 집행 실적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해양쓰레기는 열악한 지자체 여건 등의 사유로 수거량이 발생량보다 적어 플라스틱이 해양에 계속 축적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산 1억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유입된 어장 및 해안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연도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5년 0%, 2016년 10%, 2017년 0%, 2018년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에서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어장 및 해안가 쓰레기 유입량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1만5135톤으로 2017년 추정량 2275톤 대비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중 하나인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추정량은 증가했지만, 수협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쓰레기 유입량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어가 소득 향상과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협에서는 어촌·어업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현재 지원 강화는커녕 계획 대비 집행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매우 부진하고 수협은 계획을 위한 계획만을 세우고 운영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어촌·어업인 지원사업의 홍보 및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 운영에 좀 더 관심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