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0사업 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어린 물고기 보호 위한 정책 마련도 주문
양어용 곤충배합사료 사용 확대에 나서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생사료의 원료는 어린 물고기다. 지금 양식장에서는 어린 물고기 5마리를 잡아 양식어류 1마리를 생산해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곤충배합사료 사용을 제안한 바 있다. 곤충배합사료를 개발하는 업계에서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했다. 곤충배합사료를 먹인 어류의 사료계수는 0.9인 반면에 생사료는 3.9에 달했다. 곤충배합사료의 효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곤충배합사료가 대량생산이 안 되다 보니 가격이 비싸고, 어업인들도 사용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양식 현장에서 효율이 검증될 수 있도록 곤충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업체가 사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생사료로 사용되는 미성어 어획을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은 시간문제다. 해수부가 곤충배합사료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새만금사업으로 전북 수산업 반 토막 나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새만금사업으로 전북 수산업이 반 토막 났다. 지난해 전북지역 총 어선 톤수는 1만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 3만1029톤에 비해 절반(48.7%)으로 줄었다. 수산물 생산량도 1991년엔 13만4819톤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7만7800톤에 불과했다. 천해양식업도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 방조제공사로 완전히 주저앉았다.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손실액은 7조3500만 원인데 이를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응하면 총 13조8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방조제 공사 직후 어업인들에게 어업권을 보상했지만 건별 평균 3460만 원에 불과하다. 당시 생업 터전을 잃은 어업인들은 인근 도시로 이주해 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소득은 새만금사업 이전보다 30~40% 낮아졌다.
또 새만금지역 내 11개 어항 중 8개가 폐쇄돼 3개의 어항밖에 안 남았다. 3개의 어항들이 수용해야 할 어선 척수는 871척인데 실제 수용 가능한 어선은 488척밖에 안 된다. 피폐해진 전북 수산업을 위해선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가력항을 제외한 신시항, 비응항도 확장해야 한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피해 심각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진해구)
농업은 거의 비과세인데, 어업은 그렇지 않다. 또 한일 어업협상 지연 때문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광어 수출량이 급감하고, 제주지역 어업인들은 갈치 조업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광어 소비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어장을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10년 추진된 바다숲 조성사업 ‘엉망’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난 10여 년 동안 3000억 원가량을 들어 바다숲 조성사업을 시행했는데, 시설에 해조류가 하나도 자라지 않고 있다. 해조류가 자라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1년에 300억 원이 투입된 셈인데, 이게 다 국민 혈세다. 바다숲 조성사업이 2009년 시작됐는데, 2018년에서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펼친 셈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어선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급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전국에서 연안침식이 가장 심한 지역이 강원과 경북이다. 해수부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침식우심율(C·D등급)이 2017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은 재해 가능지역이고 D등급은 재해 위험지역이다.
특히 경북 울진 봉평해안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했지만, 당초 침식방호 목적 구간에는 침식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에도 구조물 인근에 모래가 퇴적됐다는 이유로 침식등급은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됐다. 후정해안도 최근 2년 반 사이 백사장 면적이 약 1만㎡ 감소했고, 6년 사이 86.6만㎥에 달하는 모래가 유실됐지만 침식등급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할 때 평가구분을 세분화하고, 후정해안처럼 보전가치가 큰 해안에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 판정에 포함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도 문제점이 많다.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선의 안전과 복지 공간 확보에 제약이 많다. 해수부가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범운영했으나 아직까지 전면적인 제도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어선원 복지와 안전조업을 위해 톤수 기준의 어선등록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필요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현에 보관됐던 방사능 폐기물 자루 여러 개가 강으로 흘러들어갔으나 정확한 유실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과 발언은 전혀 믿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이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해수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연안정비사업 국비로 추진해야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
전국 해안에 연안침식이 심각하다. 지난해 실시한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50개 해변 중 149개소가 C·D등급을 받았다. 전체의 59.6%에 달한다.
2014년 조사 당시 C·D등급이 109개소로 43.6%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40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연안침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까지 370개 지역에 1조984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169개소를 완료하는 데 그쳤다. 사업비도 8148억 원을 투자해 실적이 절반 이하로 밑돌고 있다.
연안정비사업에 지자체가 30~50%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분담을 하자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지자체에 분담을 주지 말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추진해야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 사후 계획 필요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해파리 출현이 심각하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해파리가 많아지면서 쏘임 사고 건수가 많아졌다. 특히 2018년엔 2017년 대비 쏘임 사고가 50% 증가했다. 해파리 쏘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해 보인다. 해파리로 인한 사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정부가 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수부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어촌뉴딜 300사업이다. 하지만 어촌뉴딜 300사업이 끝난 이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지만, 10~20년 이후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전담 부서 등을 만들어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협 퇴임 공로금 기준·산정방법 마련해야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금액이 9034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조합에서는 공로금 명목으로 퇴직 임직원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 퇴직금 이외에 금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산정방법, 재원 및 지급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해수부가 총허용어획량(TAC)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획능력의 120~130% 수준의 TAC가 배분되는 등 실효성 없게 운영되고 있다. 2022년까지 수산자원조사원을 225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85명에 불과하다. 1인당 조사 어선 척수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각하다. 더욱 철저한 수산자원 조사와 관리에 나서달라.
배달 플랫폼 원산지 표시 점검 확대해야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우리나라 국민 식생활 변화로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13년 연간 3347억 원이던 배달앱 시장이 2018년 약 3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배달앱 음식판매 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은 시장 규모 증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 수가 24만 개에 달하는데, 이 중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는 1066개로 전체의 0.4%밖에 안 된다.
이러한 배답앱 업소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점검하는 전담 부서도 없고, 기존 오프라인 업소들을 점검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업소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과 단속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외국인 어선원 통합 관리해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외국인 어선원과 관련해 20톤 이상은 해수부에서,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20톤 이상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해수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유경험자가 들어오고, 어업기술 전수도 쉬운 반면에 20톤 미만 어선은 일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교육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어기·금지체장 설정 해수부 소신대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해수부와 세계자연기금(WWF)에서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치어 측정 밴드를 개발했다. 작은 물고기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어업인과 낚시객들이 의무 착용토록 해야 한다.
미성어 남획은 심각한 문제다. 일부 어업인들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 양식장에 생사료로 판매하고 있다. 참조기의 경우 마리당 30cm가 넘어가면 kg당 약 10만 원 전후에서 거래되지만 새끼일 때는 kg당 600~1000원 대에 생사료로 판매된다. 지난해 전체 양식사료 68만125톤 중 생사료 비중은 75.7%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에 정부에서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에 접어든 물고기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금어기가 설정된 어종은 42종이며, 포획금지체장을 운영 중인 수산물은 39종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설정으로 주꾸미와 고등어 어획량이 늘고 있다. 수산자원 회복은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해수부가 앞으로도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
내수면산업에 배정된 예산 너무 적어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우리나라 내수면 생산량은 3만5000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금액도 4100억 원대로 전체의 5.5% 수준이다. 내수면 면적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5.7%에 불과하지만 내륙에 어촌이 형성돼 있어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꾸리면 일자리 창출 등 수산업 발전에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해수부 전체 예산의 0.2%만이 내수면산업에 배정돼 있다. 이것도 스마트양식장 조성에 대부분 할애돼 있다. 정부가 내수면산업에 너무 무관심하다.
또 해수부에서 올해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전국 70개소에 100억 원을 투입해 어촌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수면 쪽은 빠져 있다가 최근에야 50억 원을 투입해 강마을 재생사업(5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5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 내수면 친환경 양식사업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싶다.
해양쓰레기 관리 법적 근거 미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인 폐어구·폐부표 회수를 유도하고,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하천관리청에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쓰레기 유입차단막도 확대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쓰레기와 관련해 개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해상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해야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육상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데 반해 해상은 아직도 미흡하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 중 음주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경계소홀에 따른 해양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4.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 측정 횟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15년에만 해도 6만2267회에 달했던 음주측정 건수가 2018년엔 4만8429회로 줄었다.
술에 취한 경우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구조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항공이나 철도와 같이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선박교통관제사, 선박검사원, 선박수리기술자 및 작업원 등으로 음주 단속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300군데에 3조 원을 투입한다. 한 군데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데 강마을 재생사업은 5군데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시작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지만 해수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봐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