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수입 금지에 소극적인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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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 금지에 소극적인 해수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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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일본산 수입 전면금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외교부 장관 “수입금지지역 확대 관계기관 협의해볼 사안”
해양수산부 장관 “모니터링 자료와 연근해 정점 조사 예정”
원전 사고 당시보다 수입량 28배 증가해 먹거리 불안 커져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돼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어업인과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대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와 외교부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를 거들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 방사능 폐기물 전량 수거 및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으로 후쿠시마현에 보관됐던 폐기물 자루 여러 개가 강 등으로 흘러갔으나 유실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수산물 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증가되고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은 1억4630만 달러로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일본산 방어는 2011년 53만 달러에서 지난해 1496만 달러로 무려 26배나  증가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또는 수입금지지역 확대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방사능 폐기물 유실로 후쿠시마 인근 지역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가 확대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또는 수입금지지역 확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검역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해수 채취나 모니터링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입 검사·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을 내세우고 있어 검사·검역 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요청을 했으며 전국 연근해 32개 정점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주일대사관을 통해 후쿠시마에서의 환경 영향 등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나 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일본은 지난 6월 한국산 광어에 대한 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으며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4종에 대한 장염비브리오 검사 비율도 10%에서 20%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산 참돔과 방어는 지난 10년간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검역증명서가 아닌 잠정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는 원산지를 일본으로 표시한 곳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 음성)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면 200여 일 후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도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유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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