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분야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제도’가 예산부족으로 신청자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등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수산 분야 후계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염제조업 등 수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선정자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수협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정부가 이자율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는 2017년 1212명, 2018년 1358명, 2019년 170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예산은 2017년과2018년 1200억 원, 2019년 1020억 원으로 동결 또는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예산 확보 금액보다 실제 대출액이 더 늘어나 8월 말에 이미 육성자금이 소진돼 2018년과 2019년 대출을 받지 못한 인원은 1500여 명,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2019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인원은 57명이지만 대기인원이 40명에 달해 대기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확보한 예산에 비해 많은 인원을 선정한 것이 자금 조기 소진의 1차 원인이지만, 자금 소진율 등을 지역수협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자금 소진율을 종합해 일선 지역수협을 제외한 사업추진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만 고지해 실제 대출 과정에서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지 못한 채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자금소진율을 집계하는 주기 역시 반기인 관계로, 특정 기간에 대출이 몰릴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탄력적인 대출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