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맹탕으로 끝났다. 의원들의 질의는 물론 장관의 답변 역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치르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 활동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지지·반대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열리고 온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어 국정감사 자체가 관심을 끌기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국민이나 언론으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빅이슈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해운, 조선, 수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철저한 정책 감사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바다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과 진출을 위한 해운산업 재건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 4일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10일의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소관기관 국감에 업계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기대했으나 준비 부족과 성의 없는 답변에 그쳤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해양수산부이지만 업계의 기대치는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1년에 한 차례 치르는 국정감사를 의례적인 행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수산업계의 침체 또는 위기는 업계 종사자는 물론 정부 정책 당국도 인정하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재도약을 위해 ‘수산혁신 2030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성혁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체질 개선과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TAC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직권 지정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어업 처벌도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의 규모화와 스마트화를 본격화하고, 어촌 뉴딜 300사업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혁신 2030사업의 핵심인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개편은 출발 단계에서부터 불신이 깔려 있다. 현재의 연근해 자원에 대한 평가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고등어와 조기, 갈치, 오징어 자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관련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 때문에 TAC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생계형인 연안어업과 기업형인 근해어업 간 갈등 역시 이러한 자원량 불신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AC 확대에 따른 조사요원과 내년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TAC 시행 어종 확대는 물론 연근해 조업 구역, 혼획 문제, 조업 방식과 어구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수산혁신 2030사업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역시 시작 단계에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소당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단지화사업은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부산, 경남지역 스마트단지는 사업 방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 역시 전체 사업을 관장할 컨트롤타워조차 없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하는 국회는 내용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한다는 평가다. 최소한 해당 부처의 핵심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또한 법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 만한 빅이슈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관심을 덜 받는 국정감사보다는 언론에 얼굴 한번 더 비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또한 지역구의 눈에 띄는 사업이나 관심 사항만을 들춰내기도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든지, 지식이 많을 때 많은 질문이 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준비가 소홀했든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사 대상인 해양수산부 역시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취임 6개월이 지난 문 장관부터 준비 부족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답변의 상당수를 주변 실무자의 귀띔에 의존하는 수준이었다.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의원들의 질타와 요구를 피하거나 거부감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책 추진의 지원 세력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성혁 장관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를 평가받고 부족한 점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장관의 엄살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국감을 대하는 자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감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정당하게 밝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 소관기관과 함께 종합국정감사를 받는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더 이상 국민들과 관련업계에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