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19 국정감사-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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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2019 국정감사-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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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은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 경제적 이윤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억제, 탄소배출 원인활동 제재, 조림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연안습지, 해양식물 등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이르는 블루카본에 주목해 블루카본을 측정할 수 있는 계수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안습지식물(맹그로브, 염생식물, 잘피, 갯벌 등)이 전 세계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열대우림보다 탄소흡수량이 2~3배가량 높고, 흡수 속도는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8년 평균 거래가격이 톤당 2만2127원으로 연간 거래금액이 8680억 원에 이른다”며, “2001년 전국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42㎢)과 2018년 전국 최대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안(1100.86㎢)의 갯벌 면적을 탄소배출권 거래가액으로 산정해보면 각각 연간 7억4000만 원과 194억40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후 탄소배출권시장에 블루카본이 진입하게 되면, 해당 거래금액은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양수 의원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인공어초가 ‘물고기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강원도 인공어초어장 관리사업 최종보고서’를 보면 1970년대부터 바닷속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인공어초 중 상당수가 물고기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바닷속 인공어초 중 상당수에 다양한 어구와 해양쓰레기들이 걸려 있어 물고기의 생존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군 관내에 설치된 인공어초 46개에 대해 잠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단위어초에서 1098.8㎏의 폐기물이 발견됐다.
폐기물의 종류별는 폐그물이 266㎏(69.8%)로 가장 많았고, 폐로프 205㎏(18.7%), 폐타이어 등 기타 116.8㎏(10.6%), 폐통발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인공어초 사업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수산자원공단은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내 모든 해역에 설치된 인공어초를 전수 조사한 뒤 문제점을 시정하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윤준호 의원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국세청으로부터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을 정기 세무조사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억7000만 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억5000만 원 등 총 43억 원 상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 행정업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업무 태만 시정,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종회 의원(대안정치연대, 전북 김제·부안)

김종회 의원은 어선 거래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어선거래시스템 실적이 최근 2년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시작된 어선거래시스템 실적은 2018년 1건, 2019년 1건 총 2건에 불과하다”며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어선 거래 1만371건 대비 0.02%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어선소유자 변경 건수를 분석한 결과 1만371건으로 거래 규모는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문제는 시장이 4000억 원 규모로 크다 보니 어선 거래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명 브로커라고 불리는 미신고 중개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어업허가 권리금 요구, 선박 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선박대금 미지급 후 어선 재판매, 어선 변경등록 공문서 위조, 담보어선 매매에 나서는 등 불법·불공정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선거래시스템 실적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
윤준호 의원은 60세 이상의 고령 내국인 선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0세 이상 내국인 선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선원 중 고령 선원의 비율은 2007년 12.5%에서 2017년 37.5%로 증가했고, 내항상선의 선원 중 고령 선원의 비중은 2007년 31.7%에서 2017년 54.2%로 10년 사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육상에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반납운동 혹은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캠페인 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에서도 고령 선원들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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