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업무보고서 수산업 재도약 위한 체질 개선과 혁신 강조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나 해양수산부의 답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수산계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이슈 없이 종료돼 실망감을 자아냈다.
문성혁 장관은 해양수산부 업무현황 보고에서 지난 1년여 동안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과 해양수산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수산물 수출 23억8000만 달러 달성,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성과로 내세웠다.
또한 침체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체질 개선과 혁신에 주력하겠다면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TAC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직권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 처벌을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의 규모화, 스마트화를 본격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위생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 70개소 착공에 이어 내년에는 대상지를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예상 범위 내에 국한됐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단속, 수산물 안전성 문제, 해양폐기물 관련 등 그동안 제기돼왔던 문제와 정책 추진에 관한 확인성 질의에 그쳤다.
지난 4월 3일 취임해 국감 하루 전날 취임 만 6개월을 맞은 문 장관 역시 국정감사 준비 소혹과 안이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루 종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켜봤다는 한 수산관련 단체 임원은 위기의 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혹독한 감시와 방향 제시를 기대했지만 의원들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과 수산 혁신 2030의 문제점과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기대했다는 현장어업인은 “20대 국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21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