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난 2017년 양식 수산물 생산액이 2010년 대비 91.7% 증가한 9000억 위안에 달했다. 생산량은 5000만 톤으로 어업 총생산량의 76.1%를 차지했고 2010년 대비 28.1% 증가했다. 이 중 해면 양식 생산량은 2000만 톤으로 2010년 대비 35.0% 늘었으며, 내수면 양식 생산량은 2010년 대비 23.8% 증가한 3000만 톤에 달했다.

1978~1992년
수산물 가격 형성에 시장 메커니즘 도입
중국 정부는 계획경제시기에 모든 수산물을 일괄 계약을 통해 구매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수매 기준을 변동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1979년 4월 중국 국무원이 수산물 가격을 20% 높이고 품종, 규격, 품질에 따른 가격 인상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일괄 계약과 협상 구매로 수산물 가격 책정이 이원화됐다.
그해 9월, 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수산물 가격을 30% 정도 높이면서 가격 협상 범위가 커지고 일괄 계약 비중이 낮아지게 돼 수산물 가격 책정에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어 1980년 9월 ‘농업 생산 책임제 보완 및 강화’가 발표돼 자류지, 가내 부업, 정기 시장거래(장마당)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경영방식 육성을 강조했다.
지난 1982년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1호 문서’에는 도급제, 전면 청부제 등 중요한 정책이 제시됐는데, 청부제는 어업인의 자체 생산 및 경영 권한을 확대해 수산물 공급 및 어촌 경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으며 수산업 분야 재산권 제도 및 경영 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984년 1월 발표된 ‘중공중앙의 1984년 농촌 사업에 관한 통지’에서는 전면 청부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토지 도급 기간을 명확히 하고 어업인의 투자 및 갯벌개발 등을 장려했다.
지난 1985년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은 ‘정책 완화, 수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시’에서 ‘양식을 중심으로 어획과 가공을 함께 발전시키며, 지역 특색에 부합하고 차별성을 지닌 수산업 발전’이라는 발전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중국의 양식 생산량은 연평균 15.9% 증가해 1978년 122만 톤에서 1992년 958만 톤에 달했고, 1988년에는 양식 생산량이 어획 생산량을 초과했다.

1993~2005년
전반적인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1992년 이후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함에 따라 시장 수요가 급증했고 중국 정부의 생산량 확대 정책으로 연간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했다.
지난 1993년 중국 농업부는 ‘양식어업 발전 전략’을 발표해 시장 개척을 통한 생산 촉진, 근해 갯벌 자원의 과학적인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 방식 채택 등을 강조했으며, 대하 양식 확대와 품종 다양화 및 규모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1995년 농업부는 ‘양식의 발전을 촉진하며 근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원양어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가공·유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1997년 중국 국무원에서는 ‘농업부의 어업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승인해 전면 청부제를 기반으로 한 어업 주주합작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산업 혁신을 추구했다.
아울러 2003년 중국 농업부는 최초로 ‘우수 수산물 산지 배치 및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장구역의 계획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양식업의 생산력 강화, 어업인 수입 증대,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한편 수산물 질병, 약물 남용, 수산물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중국 정부는 양식어업의 과학기술 수준 및 위험 대비 능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해당 기간 동안 중국의 양식 생산량은 1992년 대비 307.3% 증가한 2944만 톤으로 연평균 증가율 9%에 달했으며, 1999년에는 양식 생산량이 2000만 톤을 초과했다.

2006~2015년
규모화·표준화·산업화 수준 향상
지난 2006년 중국 농업부는 ‘농업부의 수산 양식 시범구 건설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각 지역에 생태양식 모델을 보급하고 양식업의 고품질, 고효율, 안전을 추구하는 발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2007년 발표한 ‘중장기 어업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서는 ‘11·5 계획’ 기간(2006~2010년)에 어업 과학기술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어업 과학기술 활용률 50% 이상, 어업 과학기술 공헌율 55% 이상 달성을 목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중국의 양식 생산량은 4938만 톤으로 2005년 대비 67.7% 증가했으며, 세계 총 양식 생산량의 64.9%를 차지했다.

2016년~현재
친환경·고품질 수산물 생산 추구
지난 2016년 5월 농업부는 ‘어업발전방식 전환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양식수역의 과학적 관리, 생태양식 개발, 인공 배합사료 연구개발 및 보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 건강양식 시범 면적 비중을 65% 달성하고 주요 양식구역의 양식폐기물 배출을 기준치에 부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16년 12월 ‘전국 어업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어업 공급 구조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산업구조조정, 순환수 양식 도입, 근해 생태양식 발전, 농수산 종합 양식 등 선진 기술을 보급했다.
지난해 중국의 양식어업 분야 주요 정책은 건강양식 시범어장 건설, 친환경어업 발전, 양식 폐기물 순환 이용, 가두리 폐기물 및 미끼 수거 등 환경보호 시설 강화, 가두리 시설 미화작업, 물 정화 등이었다. 이에 따라 건강양식 시범어장 1260개(목표 수량의 50.4%), 건강양식 시범 현 10개(목표수량의 20%)를 완성했으며, 수산물 원산지 검사 합격률이 99.6%에 달하는 등 큰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중국의 양식어업 생산량은 5000만 톤을 초과했고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78%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월 중국 농업농촌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등 10개 부처는 ‘수산 양식업 친환경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국무원과 최초로 합의한 내용으로 과학적인 산업구조 계획, 양식방식 전환, 양식공간 개선, 정책적 지원 및 보장조치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양식산업의 친환경적 발전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식 발전의 4대 요인
지난 40년 동안 중국 양식어업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 양식 중심의 수산업 발전 정책을 장기간 추구했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수산업은 어획을 통해 주로 수산물을 생산했으나, 과잉어획으로 인해 근해 및 내륙 어업자원이 고갈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85년 ‘양식 중심’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1995년 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어업 발전방침을 제시하면서 양식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산업 정책을 펼쳤다.
둘째, 시장화는 양식어업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화를 빠르게 도입해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생산요소가 시장 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동기를 부여해 양식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다.
셋째, 중국 양식어업 발전은 과학기술의 혁신에 기반을 뒀다. 구체적으로 1950년대 다시마 종자 인공육성 및 양식기술, 1970년대 가리비 종자 인공육성 기술, 1980년대 육상 수조식 대하 종자육성 기술은 해조류, 패류, 갑각류 양식업 발전을 촉진시켰다.
또한 1990년대의 일반 가두리, 유수양식, 육상 수조식 양식 등의 집약화 기술은 양식업 현대화를 실현시켰으며, 2000년대부터 생명과학, 양식어업 기술혁신에 따라 심해 가두리 양식, 생태양식, 바다목장 등의 기술이 전면적으로 보급되면서 중국의 양식어업 산업은 친환경성, 고효율성,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넷째,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 및 안전성을 중요시했다. 중국의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식어업의 산업화, 표준화가 진행됐다. 아울러 수산업은 수산물 공급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에서 레저, 여행, 관광, 건강, 오락 등 여러 기능을 통합하는 신흥 산업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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