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어촌사회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어촌사회의 위기는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어촌사회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위기로 간주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사회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최근 어촌 주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촌사회는 신규 인력 유입 한계로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2045년에는 소멸 위험도가 81.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사회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수산업 여건의 지속적 쇠퇴(51.8%)가 꼽혔으며 주민 편의생활 기반 미비 등 정주 여건이 30.8%로 높았다.

특히 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3D 업종을 넘어 5D업종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낮은 삶의 질 만족도, 신규인력 유입 한계, 인구 이동, 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촌 인구소멸의 악순화 고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촌사회의 소멸 위기는 단순히 수산업과 어촌의 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주관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 어촌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어촌 사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촌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법률 제정 등 범정부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상우 KMI부연구위원은 어촌인구 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 어촌 도입과 어촌 사회 혁신 100대 과제 발굴, 수산업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년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귀어귀촌 특별구역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우리 어촌 사회의 인구소멸과 위기는 다른 산업과 지역보다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어촌사회의 위기가 곧 국가 차원의 위기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열악한 정주 여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의 한계등으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조사관은 어촌사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촌 인구 유도를 위해서는 귀어귀촌 및 청년 유입을 위해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촌계 진입 장벽을 개선하고 어항을 어촌의 거점지역으로 지정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선어업 중심의 어항에서 수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거점어항으로 개발, 활용해야 하며, 별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관이나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련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책포럼을 주최한 서삼석(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영암 무안 신안군) 국회의원은 “어촌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어촌의 사회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