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수급통계 관리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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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수급통계 관리체계 개선해야
  • 안현선
  • 승인 2019.09.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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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 10%가량 차지하고
자원·수급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품종이지만
생산수출입·재고·유통물량 등 통계관리 미흡
수산물 유통법에 통계 관련 조항 신설해야


고등어는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어종에 속하지만 수급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남수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이라는 현안연구를 통해 고등어는 정부의 자원관리 및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품종이지만 생산, 수출입, 재고 등에 대한 통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고등어는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으로 생산통계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비계통 및 비보고 출하량이 공식통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수작업 선별 및 상자단위 위판, 고봉 입상 관행 등으로 생산량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

수출입통계 역시 최근 망치고등어 수출이 급증하고 냉동 필렛 고등어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HS코드가 없어 고등어 수급통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재고통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훈령에 근거해 시행 중이지만 적은 표본 수, 응답자의 일관성 미흡 등 재고조사 표본 오류 문제와 대상 품목 수, 조사 주기, 단순 집계 등 비표본 오류의 문제로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산물 수급 및 물가관리 정책은 주로 식용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행 고등어류 수급통계는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수산정책 수립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생산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자동선별기 활용과 TAC 확대가 필요하고, 수출입통계의 정확도를 위해 필렛 제품과 망치고등어에 대한 별도의 HS코드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재고통계 역시 재고조사의 법제화와 제고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도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고등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물의 수급통계 개선을 위해선 법제화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산물유통법 제6장(수산물 수급관리)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항 내용은 “주요 수산물의 생산량, 재고량, 감모량, 폐기량, 소비량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조사되지 않는 감모량, 폐기량, 소비량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한 용도별 수산물 실태조사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수산물유통법 제8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를 개정함으로써 사료용과 미끼용 등 비식용 고등어 유통량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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