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다 혜택 덜 받은 수산업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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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다 혜택 덜 받은 수산업에 지원을...
  • 장승범
  • 승인 2019.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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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000만 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농업인보다 어업인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요? 국민 여려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적어도 농민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8월 2일부터 시작해 9월 1일 마감까지 2만8310명의 동의가 있었지만 20만 명에 미달해 청와대의 답변은 듣지 못하게 됐다.


수협은 이러한 내용의 국민청원은 무산됐지만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서명을 받아 세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에서는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를 지속해왔지만 아직까지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왜 이러한 불평등을 받게 됐을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태생이 달라서였을 것이다. 1970~1980년대엔 농업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식량증대를 위해 농업부분에 각종 지원으로 뒷받침을 해줄 당시 수산업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영화를 누리고 있을때여서 정부지원에 대해 무관심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현 시점에서는 고령화와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어업자원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수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농업과 어업의 환경적, 경제적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


1차 산업으로 농업이 과거 혜택을 누린만큼 어업은 그 혜택을 덜 받고 안 받았다. 농업이 열악했을 때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에도 이젠 같은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게됐다. 세제 형평성에서 불거졌지만 수산업이 그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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