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 활력 제고에 중점
회계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계획 총괄
내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지출계획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19년 본예산(5조 1,796억원) 대비 6.1% 증가(3,152억원)한 5조 4,948억원이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4조 9,663억원으로 '19년도(4조 6,745억원) 대비 6.2%(2,917억원) 증가했다.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은 5,285억원으로 '19년도(5,050억원) 대비 4.7%(235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해양환경과 과학기술분야가 2,598억원과 1,975억원으로 편성돼 각각 142억원과 28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산‧어촌은 23,687억원으로 1,239억원, 해운‧항만이 18,658억원으로 1,486억원이 증가됐으며, 물류 등 기타 분야도 8,030억원으로 597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해상교통 복지와 안전 강화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은 기존 70개소에 추가로 100개소를 선정해 3981억원을 투입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을 대중화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전국을 7대 해양관광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체험·교육 시설을 조성해 나간다.
이를위해 해양관광거점을 군산, 강원 고성, 제주 등 올해 3개소에 이어 내년에는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한다. 이를위한 80억원의 예산이 밤영됐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시설도 2개소를 추가로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5개소에 82억원이 반영된다.
신항만 개발 등에 따라 항만기능이 저하된 노후 항만 지역은 360억원의 예산으로 재개발을 통해 지역의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 더불어 울진 해양과학교육관을 75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해 해양과학 관련 교육·전시·체험을 확대하고, 인천 해양박물관 착공에 4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7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를 통한 해양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3억원의 예산으로 2개소의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원 규모를 280억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와함께 국민들이 바다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더욱 늘려나간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해양수산업 혁신성장 동력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R&D) 투자를 강화해 전방위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도모한다.
이를위해 올해 6,362억원의 예산을 6,829억 원으로 증액했다.
우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2→3개소, 추경142→145억 원)를 1개소 추가 조성하고,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을 지속(1개소, 25→25억 원)해 스마트양식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모태펀드(200억 원, 누적출자액 400억 원)와 수산모태펀드(70억 원, 누적출자액 1,610억 원)에 추가 출자해 유망 신산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제 업계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확대(45→127억 원)한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50→84억 원)하고, 해양바이오 유용소재의 정보제공 및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신규22억)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해 스마트 자동화 항만(30→220억 원), 지능형 항만물류체계(52→191억 원) 등 기술개발을 본격화한다. 자율운항선박 등 항만자동화에 대응하는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신규 62억 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기술(신규 55억 원)을 새롭게 개발한다.
수산혁신2030 이행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 부문은 우선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일본 수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선망·갈치연승 어선을 중심으로 집중 감척(333→942억 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 333억원보 크게 늘어난 942억원이 책정됐다. 내년에는 대형선망 6척, 갈치연승 40척 등 일본수역 입어 업종 66척 등을 감척할 계획이다.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직거래를 위한 예산 40억 원과 저온유통체계 15억 원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이에 더불어,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넙치 위생검사장비 지원사업, 수산물 공동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이 각각 10억원, 18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김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과 (신규 23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신규 24억 원) 사업 등도 신규 예산이 각각 23억원과 24억원이 편성돼 수출 경쟁력 확보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해운·항만 부문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및 선박 관련 환경 규제 적기 대응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의 친환경·고효율화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 예산을 올해 85억원에서 내년 112억 원,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에 85억 원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