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갈수록 감소하는 연근해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주제와 방법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며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TAC를 기반으로한 자원관리형 어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정책 추진과 각종 제도보다는 실행이 우선이라는 업계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은 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 연근해 수산자원을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차 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연근해 자원 감소 원인은 어획 강도 증가와 조업어장 축소, 미성어와 소형어 어획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수온 상승을 꼽았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어선 척수는 감소했지만 어선마련수의 증가와 장비의 기계화, 현대화등으로 어획 능력이 상승해 자원 감소 시점인 지난 1990년대에 비해 약2.5배가 증가했다.
또한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어업비용 상승등으로 어장 면적은 축소하고 어장 위치는 근해에서 연안쪽으로 이동했다. 90년대에 비해 2016년의 어장 면적은 21%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어장 축소에 따른 연안측 조업 증가로 정치망, 저인망, 근해안강망등에서 멸치, 베도라치, 젓새우 등 어획 강도가 증가하고 미성어 유통 통계는 체계화돼 있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성어의 경우 양식용 생사료로 대부분 사용되고 낚시미끼나 가공품등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차 과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AC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의 혁신과 어업구조 지원 체계 개편,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바다생태계 회복 및 어선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 주체를 정부와 어업인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리 유형도 어종 중심에서 생태계 기반 중심관리로 바꿔야 하며 생산기반관리를 시장 기반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산자원의 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고 부경대 교수도 종합토론에서 변화된 수산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자원 감소 원인중 우리 손에 의해 발생한 것은 우리 스스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원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행이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