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한 ‘TAC 제도개선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찬 의원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해수부 관계자 및 각 지역 어업인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꽃게, 키조개, 개조개, 바지락, 참홍어, 대게, 도루묵,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등의 어종에 대해 관련 대표자가 나와 TAC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업계는 TAC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어선이다. 중국어선은 과거 한중어업협상을 할 때와 다르게 현재는 규모도 커지고 시설도 좋아 어획 강도가 높아 현실에 맞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징어 어획이 우리나라는 줄었는데 중국은 늘었다. 우리만 TAC를 지키면 뭐하나. 중국어선을 차단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TAC 제도가 정착하려면 참여 어업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양준호 대형선망수협 비상임이사는 “선망어업은 고등어만 단일어종으로 어획하기 힘들다. 혼획된 것에 대해 TAC 규제를 맞추기 힘들다. 부수 어종을 제외하고 고등어에 한해서만 TAC를 적용하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원관리를 위해 우리는 3개월간 휴어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이 늘었다. 외국산 수산물이 들어오다 보니 국내산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현실이다. TAC제도 시행에 따른 어가보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수 흑산도참홍어근해협회장은 “흑산도 참홍어 TAC를 11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원회복을 시켰는데 다른 업종이 들어와 어획하는 현실이다. 예전에는 어업허가권에 채포물이 명시돼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수산동물로 규정돼 구분없이 어획하게 됐다”며 “어업허가권에 채포물을 명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배 전 근해유망수협 조합장은 “유자망어업인들은 중국어선과 같이 조업을 하고 있다. 우리 어업인들은 조기 자원 조성을 위해 그물코를 50mm를 쓰고 있는데 중국어선은 45~48mm를 사용해 어획강도가 높다.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또 TAC를 하려면 연간 어획량, 소비량 등을 파악 후 설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근해자망통발선주협회장은 “같은 어장에 조업하는 데 연안어선은 마구잡이로 잡고 근해어선은 TAC 못잡는 현실이다. 연안어선도 TAC를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 사무국장은 “TAC시행을 하면서 어족자원이 늘어나면 어업인들이 더 잡을 수 있도록 탄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경 인천닻자망협회장은 “인천지역 꽃게잡이 어업인들이 다같이 잘 살려면 TAC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어선이 연안어업인들에게 물량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규 어선도 꽃게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감척 사업을 하는 데 현실성 없는 감척비용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다. 실태조사를 해 현실성 있는 감척 보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철남 소래어촌계장은 “신규어선의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길 제1,2구 잠수기수협 조합장은 “우리 잠수기수협은 키조개, 개조개, 바지락에 대해서 TAC제도가 완전히 정착됐다. 정부에서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근해안강망수협 측은 “자원보호 차원에서 TAC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정부에서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금지체장에 대한 문제해결이 돼야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이 수용가능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감척사업도 현 시가로 보상을 해줘야 가능 할 것”이라고 보탰다.

홍석희 전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동해구 중형저인망과 트롤에 대해 얘기하려 나왔다.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는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때문이다. 정부는 오징어 자원량 감소를 우리어업인들의 남획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이어서 어획량을 예측할 수 없다. 5개 업종이 연관돼 있는데 TAC조정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TAC를 배분해 유보량을 소진할 수 있게 하고 자원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더 잡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징어 금어기에는 중국어선이 잡은 오징어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재일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중국어선들이 오징어잡이가 끝나면 철수하지 않고 38선 근처에서 도루묵도 싹 쓸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인망만 유일하게 TAC에 참여하고 금어기를 지키는데 다른 업종은 제재없이 조업을 함으로써 TAC를 지키는 어업인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