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어 낚시터용 이식 승인, 가두리양식장 출하 끊겨
일본산 참돔, 당일 통관으로 지난해 수입량 2배 정도 늘어
거제양식협회, 이식승인 중단 및 수입 통관 검사 강화요구
넙치와 조피볼락 등 국내 해산 양식어류의 소비부진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 및 중국에서의 참돔 방어 수입으로 극심한 출하 부진과 가격 하락을 겪고 있다. 남해안 일부 해상가두리양식장은 출하 부진등으로 양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어류양식업계의 부진은 소비동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잘못된 정책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남해안 가두리양식업계는 국내 생산과 출하를 감안하지 않은 활어의 무분별한 이식 승인을 우선 꼽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활어를 낚시터용 이식 승인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중국산 활참돔과 활홍민어, 활동갈돗돔, 활어름돔, 활자바리 등이 이식승인을 받아 132톤이 수입됐다. 이로인해 국내산 활어를 공급하던 국내 낚시터 수요가 수입산 활어로 교체됐다. 소비처가 감소된 생산업계는 출하가격을 내렸지만 소비감소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수입 활어의 통관문제다. 일본산 참돔과 방어는 수입통관시 일반방법으로 검사 당일 통관된다. 질병검사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사 항목이나 물량을 늘리지만 대부분 통관에 만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지난 6월 1일 일본이 한국산 넙치의 쿠도아충에 의한 대장균 발생을 우려해 검사 물량을 10%에서 20%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수입 검사는 예전과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거제의 가두리양식인은 한일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일본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전혀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 규정된 통관 절차만 지켜도 수입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수입 활어의 경우 보관장에 입고해 질병등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3일 걸린다. 하지만 수입물량의 품질등을 감안해 샘플 검사후 통관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통관 절차 간소화로 인해 일본산 참돔과 방어 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일본산 활참돔과 방어는 지난 2017년 각각 2962톤, 749톤이 수입됐으나 지난해에는 4023톤, 1575톤 등 2배 정도 늘어났다. 올해도 수입량이 증가해 6월말 현재 식용으로 수입된 수산물(활대게 포함)은 1만톤을 넘어섰다.
경남 거제어류양식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내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이식승인협의회에서는 중국산 낚시용 활어 수입을 불허해야 하며 수입활어에 대해서는 통관 이전과 이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활어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와 수입쿼터량 지정등 추진해야 하며, 활어 선박의 해수 무단 방류도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