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 제1차 분과위원회가 지난 17, 18일 양일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에스타워(16층) 농특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농어업분과(분과위원장 김영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을 위해 1) 농어업 예산구조 개편 방향 2) 가산형 직불제 확대 개편 방향 3)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품목조직 활성화, 수급 조절의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어촌분과(분과위원장 황수철)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1) 새로운 농어촌 정책의 기본틀과 공간 계획 제시 2)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3) 농어촌 정책 추진체계 개편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농수산식품분과(분과위원장 곽금순)에서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마련을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1)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 관리체계 진단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세부 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분과위원회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로 위촉된 분과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