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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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 유지
  • 탁희업
  • 승인 2019.05.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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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채택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달 26일 전(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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