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어항 현대화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 혁신성장
올해 70곳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곳 목표로 실시
어항 인접한 어촌마을 등 주변지역 포함한 통합 개발
어촌지원특화센터, 관련 업무 인프라와 전문성 확보돼
어촌·어항 별개 공간 아닌 통합적 공간으로 인식해야
지금 우리 어촌·어항은 고령화‧공동화에 의한 어업인구 감소와 낙후된 지역 여건,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자원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관광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어촌에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일환으로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여 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올해 70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00곳의 어촌·어항에 대한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지난해 3월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어촌뉴딜TF팀’을 조직해 어촌·어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공단은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지자체 31개소와 사업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공동체 역량 강화에 역점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가 주도의 개발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협의체를 통한 주민 참여형 개발방식을 활용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공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대상지별로 전담 배치해 현장체감형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개발을 상시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화돼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항 및 이와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추진해 어촌지역 개발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사업 대상 구역에 대한 입지 여건, 전통·문화,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해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단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지자체와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올해부터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조직해 지역주민에게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를 통한 워크숍 등의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해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내용 및 추진방식 등에서 지역별로 협의체 간 정기적 워크숍을 개최함은 물론, 협업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함으로써 주민·지자체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사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 소속의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뉴딜 300의 지원조직으로서 이미 연계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유대, 지자체 공무원과의 긴밀한 업무 수행 등의 업무 인프라와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지역협의체 운영·관리 등의 SW 사업을 센터에 위탁해 어촌·어항재생 지원센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한다면 시·도의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사업의 현장 중심체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견인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생활 SOC 조성을 위한 소규모 건설사 및 소상공인 활력을 증진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촌 재생 및 해양관광의 활성화로 숙박, 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 해양레저 관련 벤처, 해양관광 관련 창업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 운영 단계에서 창출되는 만큼, 운영 단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설물 운영·관리의 주체 선정 시 지역민이 포함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하는 평가지표를 발굴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지속적 사후관리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지역개발 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 직접적 수혜자로서의 어업인 뿐만 아니라 간접적 수혜자인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을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면서도 각 대상지별 특성이 잘 반영된 유형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공단은 어촌·어항·어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지난 30년 동안 성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근거로 10월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공단은 향후 ‘어촌뉴딜 300사업’이 끝나고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과 관리를 통해 자생적인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 모델이 안착될 때까지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