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북 부안 뱀장어양식장에서 사용금지 약품이 검출됐다는 정부 발표에 뱀장어 양식업계가 억울해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전북 고창지역 뱀장어 양식장 2곳에서 니트로푸란과 공업용 포르말린이 각각 검출돼 해양수산부가 550개소의 뱀장어양식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 조사 기간에 적발된 금지 약품 사용은 국민 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인 수산물의 위생 안전은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법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도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성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한데 정부의 발표에 해당 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전북 부안의 뱀장어 양식장은 지난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완공된 곳으로 아직 본격적인 뱀장어 양식이 이뤄지지 않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발된 30kg의 뱀장어도 양식장에서 키우던 것이 아니라 유통을 위해 구입한 자연산으로 파악됐다.
업계가 억울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용 금지 약품이 검출됐지만 양식장에서 키운 뱀장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발표했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 금지 약품을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표라고 하는 것이 뱀장어양식업계의 주장이다.
송어양식을 비롯한 향어, 자라 뱀장어 등 내수면양식업계는 지난 2005년 사용 금지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큰 파동을 겪었다. 특히 송어양식업계는 출하 중지와 폐기 처분등을 실시해 수년간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해외에서 수입된 어류에서 검출된 이후 국내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시 조사 결과 발표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과 해당 양식업계의 파산 직면이라는 문제로 큰 논란을 초래했다. 대응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논란 때문에 성급히 발표했다는 것이 해당 업계의 주장이었다.
특히 지난 2010년 강원도 춘천의 송어양식장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발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직자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비판 받기도 했다. 송어양식장에서 금지 약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근 공사장에서 사용된 것이 양식장으로 유출된 것으로 원인 파악이후 결과를 발표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양식장은 억울하게 금지 약품을 사용했다는 누명을 섰으며, 전체 송어양식장은 극심한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송어양식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해당 공직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양식업계 역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규정이 강화되는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비자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생산품은 시장에서 도퇴될 수 밖에 없다. 생산 이력제나 원산지 증명을 실시하는 것도 제품에 대한 보증을 소비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수산물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돼야만 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일본 수출이 중단됐던 굴이나 식중독 원인인 쿠도아충 검출 사태를 겪은 광어의 경우도 가장 우선인 것이 안전성이다. 최근 중국의 소비자들이 자국 수산물 생산을 기피하고 있다. 연안 오염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생산자들의 이러한 생산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때문에 정부는 위생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해당 업계에 알리고 교육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사용 점검과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정보 교류도 강화돼야 한다. 금지된 성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련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는 물론 해당 업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육성된 관련 산업이 한순간 몰락하거나 파산할 수 있다. 책임 정책의 수행은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해당 업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나 제품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 전환이 없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드러난 결과보다는 사고의 원인과 이유,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