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계에도 봄이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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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에도 봄이 오려나?
  • 탁희업
  • 승인 2019.03.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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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포근한 겨울을 보냈지만 수산계는 꽁꽁 얼어 붙었다. 사상 유례없는 소비 부진과 어획 감소로 어업인들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듯한 분위기다.


사상 최악의 어획 부진에 빠져 있는 오징어는 그나마 고공 행진을 하는 가격 덕분에 현상 유지는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키 어려워 배를 묶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항, 포구에 넘쳐나던 명태는 이제 연중 어획 금지어종이 됐다.

대표 해산양식어종인 넙치는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임에도 수입된 연어에 밀려나 있다. 생산 안정과 가격 유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뱀장어 의무상장제는 생산어가의 수익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다.


갈수록 고갈되는 자원, 해양쓰레기로 뒤덮인 삶의 터전인 바다,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국내산 수산물 등 수산계의 현실은 안개 속이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 수산의 미래는 없다라는 주장도 나올 정도다. 한겨울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분위기다. 더 이상 방치된다면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

한데 지난 8일 단행된 개각과 13일 실시된 조합장 동시 선거를 거치면서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과연 수산계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개최된다. 후보자의 국내 건강보험료 납부 부실, 후보자 아들의 승선예비역 허위 근무 인정, 위장 전입, 논문 등 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에 비해 과하지 않다는 평가다. 비록 정통 관료출신은 아니지만 해양대를 졸업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해양산업분야에서는 은근히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청문회를 앞두고 수산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도 순조롭게 받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2일 수협중앙회장 선출에 이어 지난 13일 실시된 동시선거도 선거과정의 문제등이 발생했지만 큰 행사는 마무리됐다. 수협과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협의 수장이 새롭게 선출되고 수협중앙회장과 일선수협 조합장들은 취임식을 통해 포부와 역할을 표명했다.


다음달이면 해양수산부 장관과 수협중앙회, 일선수협 조합장들의 자리가 확정된다. 어수선했던 조직이 정비되고 안정될 것이다. 여기에 수산분야의 핵심사업인 수산혁신2030이 본격 추진된다.

‘지속 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수산혁신2030은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의 탈바꿈을 추구한다. 질 좋은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해 양식어업의 규모화, 기업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양식을 확산하면서 친환경 양식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민들이 즐겨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어하는 어촌 재탄생을 위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신입 인력 유입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 소득 증대를 꾀한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성장 인프라 확대, 수산기업 해외 진출 지원으로 우수 강소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2030년까지 수산업 전체 매출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수산혁신 2030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달성된다면 수산계에는 따뜻한 봄이 올 수 있다. 미래가 보장되고 누구나 찾는 수산업과 어촌으로 탈바꿈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와 수요자의 혁신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를 이끌 장관의 임기는 길어야 2년이다. 정책 담당 공무원 역시 2년이상 자리를 지키는 일이 극히 드물다. 장관이나 담당자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면 장기계획은 유지될 수 없다.

예전의 장관들은 취임 초기에 반짝 수산계에 관심을 두다가 외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복잡 다양하고 민원이 많으며 현안해소가 쉽지 않은 수산계를 외면해 온 것이다. 담당공무원 역시 어려고 힘든 현안들은 방치해 두었다가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 일쑤였다. 시시각각 변하는 수산업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수요자들의 자세 전환도 중요하다. 장밋빛 청사진도 수요자들이 외면하면 무용지물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린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금어기를 설정하고 금지체장을 규정하는 것이 규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업종 간의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해서도 안된다. 연안과 근해의 경계와 조업 분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유사업종간의 어장 다툼도 여전한 실정이다. 어획량이 사상 최처를 기록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의 주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게 현실이다.

미래 수산업을 위해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을 믿고 호응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공생공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 살길을 찾고 노력할 때 수산업계에도 봄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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