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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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 탁희업
  • 승인 2019.02.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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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부부가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여성 어업인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여성어업인도 어업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여성 어업인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어업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으로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어업인행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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