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인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으론 ‘주춤’
올해 10월 기준 1105개 공동체, 6만6000여 명 참여
정부 방침 따라 활동 부진한 83개 공동체 퇴출 예정
새로운 지도자 육성 위해 장기 지도자프로그램 필요
일률 적용된 28개 평가항목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공동체 자립기반 강화 위해선 인센티비 ‘집중 지원’
김호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산자원관리는 어업면허 및 허가제도와 기술적 규제, 그리고 총허용어획량(TAC) 등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수산자원관리는 사유화와 정부의 규제를 통한 남획 방지로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지역적 자원분포 차이 및 이동성 등으로 인해 이를 개개인의 소유로 설정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무주물 선점 논리로 인한 경쟁조업이 심화됐다.
그 결과 자원 남획과 어획량 감소,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소득 저하의 악순환이 일어났으며, 전통적인 수산자원관리 하에 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책임의식이 약화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났다.
이에 기존 수산자원관리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적 어업관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1년 79개 공동체로 시작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79개 어업공동체를 선정해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해 공유재인 수산자원과 어장을 관리하고 어업경영개선, 질서 유지 등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어촌 운동을 말한다.
정부는 자율관리어업 기반조성을 위해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대한 결과 2018년 10월 기준 1105개 공동체, 6만6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자율관리어업의 본 목적인 수산자원관리보다는 어촌관광 위주로 자원을 활용하는 공동체가 발생하는 등 변별력 없이 공동체 수만 늘어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부진하고 정체돼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활동이 부진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83개 공동체를 과감히 퇴출시키라는 정부의 방침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이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선
자율관리어업활동을 열심히 해 등급평가를 받아 평가점수 700점 이상을 받으면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활동에 의지가 없고 부진한 공동체는 퇴출을 시켜 보조금 사업 등에서 배제를 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또 지금까지 공동체위원장, 어촌계장 등 리더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젊은 인재를 교육시켜 새로운 지도자를 육성해야 하며, 장기 지도자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도자 자질을 향상시키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자율관리어업은 28개 항목을 지자체,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이 평가해 700점 이상을 받아야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육성사업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해수면과 내수면은 어종과 환경이 달라 구분해서 평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8개 평가항목이 똑같이 적용돼 내수면이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해수면과 내수면의 평가 기준을 달리해 불이익을 해소해야 하며, 평가항목도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맞게 줄이고 쉽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결성하려면 최소인원이 내수면은 5명 이상, 마을·양식·어선어업은 10명 이상, 복합어업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훈령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는데 최소인원 수가 적다보니 누구나 쉽게 공동체를 결성하고 해산하는 병폐가 생기므로 공동체 구성원을 최소 20명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어선어업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마을어업이 약 50%, 어선어업은 20%도 차지하지 않으며 참여유형(마을, 복합, 양식, 내수면, 어선)은 너무 세분화 돼 있다.
어선어업은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상 갈등 요인은 항상 존재해 자망, 연안통발, 안강망 공동체 등 어선어업은 시·군 단위로 광역화해 하나의 공동체가 휴어를 하더라도 주변의 공동체가 조업을 해 효과를 반감시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받는 인센티브의 경우 조금씩 여러 곳에 나눠서 주지 말고 집중해서 집행한다면 공동체가 홀로 설 수 있는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공동체 등급인 참여, 협동, 모범, 자립, 선진 단계 중 자립에서 선진으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자립 단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적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산자원 관리 및 구성원 의식개혁 주력
자율관리어업은 환경요인과 모래 국책사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치어를 방류해 자원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조업 할당제, 조업 금기기간 및 어장휴식년을 통해 어족자원관리를 하며 조업 중 각종 폐·어구 및 연안 쓰레기 수거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단합과 의식개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8년에는 어업인과 수산단체장, 관계공무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여수엑스포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어업공동체, 새로운 희망을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1박2일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통해 어업인 모두가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결의의 한마당이 됐고, 상호 간 화합과 정보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하는 소통의 장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장이 되기도 했다.
본인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직을 맡아 4년간 연합회를 이끌어 오면서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수산자원 보전과 조성, 그리고 어업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단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 뽑힐 차기 회장은 자율관리어업의 위상을 높이고, 발로 뛰는 봉사 할 사람이 됐으면 한다.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어가소득 증대에는 자율관리어업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율관리어업이 보다 더 성장하고 위상이 높아지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