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유대 강화와 정보교류,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도 수산업 발전 정책 좌담회’가 지난달 28일 본사 주최로 충남 보령시소재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 개최했다. 이날 정책 좌담회에서 발표된 충남도 올해 수산정책 방향, 서해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올해 충남도 수산정책 방향(이명준 충남도 수산자원과장)
충남도는 올해 수산정책 방향을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및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우선 추진한다.
우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대상 78척을 대상으로 생산 안정화를 추진하고 안전 조업 강화와 해파리 구제 등을 중점 추진다. 충남 해양로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8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우심해역 어업지도선 집중 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업종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어업질서자율민간협의회를 운영하고 갈등 업종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및 간담회도 실시한다.
미래 수산인 육성 및 어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전문 인력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4개 도서 지역 어업인 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하고 128개소의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을 실시해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꾀한다. 양식어장 진입로 시설, 어패류 세척시설 설치, 친환경 부표 보급 등 열악한 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어업 생산 활동도 지원한다.
고품질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 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해삼 삼업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양식어장 개발 확대로 명품 수산물 생산 기반을 확출한다. 또한 양식어장 히트펌프를 지원하고 중층 침설식 가두리시범사업 실시 등 어장 재배치와 가두리 양식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도 수립한다.
수산자원 서식 기반 확충과 생태 복원을 위해 연안 바다목장과 해중림 어초시설, 주꾸미 산란장을 조성하고 불법조업 방지용 대형 인공어초를 결렬비열도에 설치한다.
전통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화 및 글로벌화 토대 구축에 나서 우수 바이어 유치 밉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를 실시하고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공동구매와 로컬푸드직매장 20개소 입점을 추진한다.
서해 수산자원 조성사업 방향(하두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장)
연안바다목장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90억원의 예산으로 9개소에연안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한다. 18종의 인공어초와 자연석 등 50억원이 투입돼 어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수산종자 8종 18억8000만원의 종자를 방류해 자원조성을 추진한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조성을 위해 4억원을 투입해 충남 보령에 주꾸미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효과조사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격렬비열도 서측 15KM 해역에 50억원 사업비를 들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폐그물 수거 등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전북 군산시 신시도 10ha 어장에 잘피 5만주를 이식 바다숲 조성을 실시한다. 서해안에는 인천 3개소, 충남 3개소, 전북 1개소 등 7개소를 대상으로 바다숲 조성과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조간대에서 염생식물 단지 조성 관리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전략 품종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낙지 산란장 효과조사와 전복 방류사업 관리 표준화 방안을 수립한다. 서해안 주요 방류 품종인 전복 등 7개 품종을 대상으로 유전적 다양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류종자 인증제와 참조기 이력관리사업도 실시한다.
수탁사업은 총 20건 67억1900만원 규모로 어초어장관리,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지자체 특화사업, 해중림 조성, 바다숲 및 해중림 사후관리,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 앙골라 수산자원조성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임민호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
충남도는 전체적으로 천수만, 가로림만 이라는 큰 만이 있다. 하지만 천수만은 매년 고수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양식장 시설물을 외해로 철거하거나 이전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를위해 외해 중츨 가두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천항은 포화상태다. 태안과 보령을 잇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산도가 지하도로로 연결되고 원산도에서 태안 원목까지 다리로 연결된다. 대천항을 점진적으로 원산도로 빼내야 보령지역의 세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원산도 개발은 서해어업관리단이나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의 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지도선이 들어올 수 있게하고 그 기관이 들어오면 보령의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중국어선 단속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인공어초와 수산자원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서해관리공단이 충남도로 오면 현장 접근성이 용이할 것이다. 또한 서해안의 전북, 충남 경기도는 내수면 세력도 많아 서해본부가 내수면 자원관리까지 담당해야 한다.
서해안에 낚시객이 몰리는 곳엔 관광어업이라는 것을 접목시켜 낚시객이 관광과 낚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업인 소득증대로 꾀해야 하겠다.
고영욱 대천서부수협 조합장
올해 근해안강망 업계는 법에 규정된 어구 20통을 준수하기로 하고 자율적으로 규정 준수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 감소와 현실성이 결여된 규정으로 인해 연안 개량안강망과 일부 근해안강망이 서로 불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간 갈등도 심한 편이다. 이에대해 중앙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과 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을 통한 20톤 이상 어선의 선원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배정되는 선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돼야 한다. 국내 체류 기간 등 조건이 다른 이유로 인해 이탈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임금이 높은 쪽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돈을 많이 준다는 곳으로 선원들이 도망가는 문제다. 출입국 관리소의 관리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취합해 정부가 조정해야 한다.
문승국 태안남부수협 조합장
충남 지역에는 수산관련 학교나 연구기관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로인해 어업인들이 찾아가기 어렵고, 도에서도 연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의 경우 해양수산국이 되면서 해양만 있고 수산이 안보인다. 해양은 공익적가치측면이 강하지만 수산은 어업인과 어촌이 대상이 된다. 수산분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
어가나 어업 인구, 어선세력은 전국 3위인데 생산은 5위, 유통가공은 7위다. 어선은 대부분 5톤이하 어선으로 영세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충남 수산은 김 젓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공 및 유통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대해 고민해야 한다.
태안남부수협은 대표 수산물을 비롯해 수산물의 부가가치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지 직거래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직접 직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소비지에 설립해 소비자들을 공략하려한다. 유통가공에 종사하는 영세업자 많다. 지원할 수 있는 게 발전기금인데 수산세력이 큰데도 기금 확충이 부족하다. 충남도의 경우 200억원에 불과해 3,4차산업으로 가기위해 기금확충이 시급하다.
고수온과 관련, 천수만의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는 해수유통이 관건이다. 상습 피해 발생 지역의 가두리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체 양식장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오염된 물의 배출은 해수 유통밖에 없다. 현재 서산 A, B지구는 5급수로 공업용수도로 못쓴다.
박정섭 수산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
어촌의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수산업경영인들은 어촌활동이나 연합회 등 운영을 자비로 할 만큼 애로사항이 많다. 충남도연합회 회원이 2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충남 지역 경영인들에게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위해 최근 충남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를 건의했다. 현재 부산 제주가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추진중인데 충남도 수산업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권익도모, 지위향상을 위해 꼭 전국대회 유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강하고 수산업경영인들 역시 유치를 원하고 있어 꼭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필성 보령시연합회장
어업구조 조정과 불법어업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근해안강망과 연안 개량안강망의 분쟁이 있다.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안 개량안강망은 5틀의 어구를 사용하기로 돼 있지만 먹고 살 수 없다.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것이 불법어업을 방지하는 길이다. 근해안강망업계도 올해 규정 어구 준수를 스스로 시행하고 있지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원 회복등을 위한 예산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린물고기를 잡지 말라고 하면서 주꾸미의 금어기는 산란기로 돼 있다. 한데 소형보트까지 동원해 도시의 낚시인들이 주꾸미를 대량 어획하고 있다. 정부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산처리제가 연안의 어린 물고기 서식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 수산자원 관리와 보호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주안 부여군연합회장
농신보의 대출 확대는 금액만 상향된 것으로, 실제 대출 한도액을 옾혀줘야 한다.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억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으로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 혜택이 미미한 실정이다.
양식분야의 정책이 미흡하다. 잡는 어업의 경우 지구별 등 수협 위판장을 통해 어획물이 거래됨으로써 가격이나 유통 구조가 확립돼 있지만 양식 생산물은 개인 또는 사매매가 전부다. 얼마전 뱀장어 도매거래가 의무상장제로 바뀌었지만 양식어업은 대부분 개인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메기 100톤을 생산하면 유통망을 통해 개인이 연락해서 출하해 단가가 맞지 않는다. 양식분야에서도 별도로 지역 판매장이나 위판장을 만들어 내수면생산물도 위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판장을 통해 전국 상인과 연대가 돼야 한다. 특히 생산하는 곳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지역별 소규모 위판 및 유통 판매장이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충남도 하면 떠오르는 담수 어종이 있어야하겠다. 대표브랜드화 시켜 종묘생산에서 육성 판매까지 가능한, 대표적인 돈 되는 어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도 차원에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
이진복 당진시회장
인공어초 적지조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인공어초 투하지역이 어선들의 정박지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다. 간조때가 되면 수면위로 노출돼 어선들의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어초도 있다. 인공어초 투히 지역 선정에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 인공어초나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저질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