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은 ‘섬의 날’이었다.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원인 ‘섬의 가치’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미래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주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해양수산부가 정한 해양보호구역 12개중 11개가 섬과 주변 해역이다. 섬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다와 갯벌에 의지해 살아온 삶, 섬살이는 곧 문화요 오래된 미래다. 화산섬 제주·해녀·밭담·죽방렴·널배·별신굿·풍어제·독살·갯밭 등 섬과 어촌의 갯살림과 섬살이는 소중한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섬이 정책대상이 된 것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이 법에 근거해 10년 씩 세 차례에 걸쳐 30년 동안 3조1000억 원(국비 2조2000억 원)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투자됐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부처나 지자체 섬 정책을 보면 모두 섬을 바꾸는 사업들이다. 30여 년 동안 추진되었지만 좋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반대로 사업이 끝나면 섬 고유성이 훼손되고 주민갈등만 만들어냈다. 이젠 섬을 바꾸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섬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섬에 사는, 섬을 찾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섬 정책을 원하면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의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다. 여행객도 국민이다. 이들에게도 행복하게 섬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다만 섬 관광의 궁극적인 목표가 섬과 섬주민의 지속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할 섬 발전 추진대책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섬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섬을 알리는 것과 섬의 가치를 알리는 것은 다르다.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최고의 여행지로 꼽히는 섬의 고유성을 지키고 보전하자는 소리가 높다.
여행객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섬 개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인도은 400여개에 이른다. 이들 섬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인도서는 논란이 많았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보전, 이용가능, 이용 등 범주로 나누었다. 유인도서를 이렇게 구분할 없지만 최소한 섬 발전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할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정계획으로 ‘섬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하며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에 포함시켜 제도화해야 한다.
여행객에 매력적인 시설을 만드는 재생이 아니라 해양생태계 회복을 중시하는 재생과 복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태계가 복원되면 자연스럽게 섬 문화와 어촌문화도 회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섬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다. 여행객이 찾고 싶은 섬 자원이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섬에서 인생2막을 준비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 ‘귀도귀촌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 귀농귀촌이나 귀어귀촌자는 지원센터를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섬에는 독특한 환경과 문화가 있다. 섬의 특성을 제대로 알려주고 섬살이를 준비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처 간 정책조율, 정책의 지속성, 주민참여, 바다와 섬 통합정책 추진, 중국과 일본이 섬과 해양정책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섬 발전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남북, 북미 관계개선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섬 정책은 다원적이며 중층구조를 띠고 있다. 어느 한 곳에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면 다른 곳은 방관자가 되기 쉬운 구조다. 그래서 섬 발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섬 발전 연구진흥원(가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