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5일 도쿄 중심이 있는 히비야공원 시정회관 지하 1층에 약 100㎡ 크기의 ‘영토·주권전시관’을 설립했다.
영토·주권전시관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1905년 각의결정 문서를 비롯해 메이지시대 일본인이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개발 시 찍은 사진에 나타난 물건의 복제품 등 약 60점의 사료를 전시 중이다.
전시된 사료는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로만 구성돼 있고,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1696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 문서｣(1877년) 등의 사료는 일절 전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독도 분쟁화 로드맵에 따라 국내외 홍보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은 최초로 해양정책·영토문제를 담당 내각부 특명대신을 설치하고, 2013년 2월 5일 수상을 보좌하는 내각관방에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15인 규모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이하 영토실)’을 신설했다.
영토실은 자문기관인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이하 유식자 간담회)를 신설하고 유식자 간담회에서 제시하는 영토주권 홍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식자 간담회는 일본의 영토주권 문제의 대외 홍보를 위해 국제법을 중시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 영토주권 관련 상대국의 주장에 대한 신속대응, 홍보대상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부응하는 세심한 홍보 실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각 지역에 홍보 실시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대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자국민과 어린 세대들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자 넓게는 ‘독도 분쟁화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대중 기반 홍보 방식에 대응해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홍보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기본적인 홍보 타겟은 국내외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독도에 대한 전 세계 이목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이 피해자라는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대외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현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홍보는 대중 홍보에서 전문가 대상 홍보로 그 타겟을 전환해야 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분쟁의 수위를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있어 오히려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일조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는 독도에 관한 홍보의 타겟을 제3세계 중립적 학자 및 전문가 집단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독도 관련 주요 사료에 대한 엄정한 해석 및 객관적 평가를 전 세계 여론 주도층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전문가 대상 홍보의 출발은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이다. 전문가 대상 홍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이며 중요 사료들이 한자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여론 주도층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정관 지령 문서｣(1877년) 등 일본 사료 중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진행해서 보급,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해당 작업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 세계 학자들과 공동으로 이를 번역하는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요 사료의 영문 번역 자료를 번역 및 해제한 전문 학술서적을 출판하는 동시에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및 도서 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성과를 확산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