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사)전국채낚기실무자울릉어업인총연합회 회장
성어기에 접어들었지만 출어조차 못한 어업인 태반
대형트롤선과 채낚기선의 공조조업이 가장 큰 원인
자율적 휴어제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 타당성 없어
한숨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곳 울릉도에서는삶을 체념하고 땅이 무너지도록 한숨을 쉬는 무리가 있다. 이 소리는 바로 울릉 채낚기 어업인들의 소리다. 우리의 한숨은 언제쯤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오징어 자원 감소의 원인과 그 대책수립을 지겹도록 정부에 요구하여 이제는 뭔가 답을 해주리라 믿었던 정부는 여전히 무대책이며 이제는 오리무중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금년 들어 어업인들은 출어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과도한 자금을 마련하여 선박 상가를 끝내고 성어기임에도 불구하고 출어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출어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징어 자원의 고갈로 출어가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이며, 해마다 조금씩 늦어졌지만 놀라운 것은 금년 같은 현상은 오징어 어로 활동 후 처음 있는 현상이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징어 자원은 한때 국가를 이끈 산업이기도 하였다 그만큼 자원은 풍부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한반도 동쪽 북한수역을 거점으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은 점차 자원의 감소로 이어졌다. 중국 어선 출몰을 두고 정부는 외교적 한계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오징어 어족 자원의 급감은 중국 어선에게만 있을까? 한마디로 아니다. 그 속에는 국내 대형 트롤선의 고강도의 불법 공조조업의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부산 대형트롤선의 대화 퇴 해역 및 독도주변 해역에서 채낚기 어선과 공조하여 무차별 적인 싹쓸이 조업은 그야말로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조업이 극성에 달해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인 단속에 그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그사이 우리의 황금어장은 황폐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부산대형 트롤선의 조업 구역은 동경 128° 이서해역이며 동경 128° 이동해역에서는 조업이 불가능 함에도 이곳에서 버젓이 고강도의 불법 공조조업은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불법공조 조업선이 단속되어도 조업구역 월선에 대한 행정 처분은 하지 않고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한 부분만 행정 처벌이 이행된다. 이것은 명백히 봐주기 위한 처벌이다.
분명 두 가지의 수산업법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이는 가중처벌로 엄벌을 내려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추후 해경과 어업관리단은 위의 위법사항을 반드시 분리 적용해 처벌 할 것과 관계 해역에서 투망의 흔적만 발견해도 조업구역 월선으로 규정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부산 트롤선의 대표 격인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장의 자율적 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의사 표현은 정말 문제의 인식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개인적 생각을 하여본다.
자원의 자율관리를 하고자 고민한다면 대형트롤선이 동경 128° 이동해역에 진출하여 불법적 조업을 금한다면 우리나라 오징어 어족자원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수산업계의 강도 높은 어업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업계 대표들이 자율적 휴어제 시행을 해야 한다고 결의 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에게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사항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중국 어선의 쌍끌이 조업으로 어족 자원이 남획되는 문제를 외교적 한계를 보이면서 별 대안 없이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UN안보리의 북한 제재를 슬기롭게 이용해 수백억 원의 입어료를 북한 당국에 납입하고 북한해역 및 남한 해역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진출을 UN안보리 북한 제재 항목에 포함시켜 우리 안보의 큰 위협이 되는 북한정부의 돈줄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해역의 어족자원 회복에 이바지 하여야 할 절호의 외교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정부가 앞서서 철저한 어족 관리로 자원이 점차 회복 되어 또 다시 오징어가 국가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아울러 주변의 여러 환경적 악영향이 자원의 고갈로 이어져 출어조차 포기해야 하는 울릉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정부의 적절한 보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고통의 한숨을 안도의 한숨으로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