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라드(스위스대사)의장이 발표한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상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의장초안의 관세인하공식은 높은 평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해 실질적 개방효과가 낮다며 평균관세율(Ta) 상한이나 대역(Banding)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조정계수(B)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별화를 했으며, 1백% 양허한 남미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5% 미양허 유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수산물 등 분야별 무세화의 경우 미국, EC(유럽공동체) 등 선진국은 관세인하공식과 함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추가로 환경상품 및 임산물 등을 포함할 것을 강조한 반면 인도네시아, 인도 등 대부분 의 개도국은 관세인하공식을 먼저 합의한후 보완적 방법으로 자발적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대만 등과 실질적 시장접근 개선효과 거양을 위한 분야별 무세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유한 천연자원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는 적극 반대함으로써 수산물 무세화에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칠레 등과는 대치되는 양상을 띠었다.
한편 미국은 관세인하공식을 선호하나 개도국이 대담한 관세감축은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분야별 무세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향후 수산물 무세화 배제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